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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임금: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추천

    조회수: 11810건   추천수: 3799건

  • 공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공장의 부도로 사용자의 재산이 경락(매각) 된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등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의 우선 변제
    ☞ 공장이 경락(매각)된 경우 경락대금(매각대금)의 배당순위는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②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입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의 배당요구
    ☞ 임금·퇴직금 채권의 배당요구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이 적용되가 전인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접수된 경매사건의 배당요구는 낙찰기일까지 즉 낙찰허가 결정 선고 시까지 해야 합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임금 > 임금의 지급 보장 > 임금채권 우선변제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관련법령

규제「근로기준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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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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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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