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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도산이나 경영위기에 처하여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처분이 된 경우,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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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質權) 또는 저당권(抵當權)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본문).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단서).
※ 법령용어해설
질권(質權)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물건을 수취하여 채무자가 변제할 때 까지 수중에 두고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그 물건에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입니다.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이란 채무자의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사람을 말합니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채권, 주식, 특허권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에는 저당권만 설정이 가능하며 질권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抵當權)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변제가 없는 경우 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비해 자기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질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권의 한 종류입니다.
<출처: 법제처·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
위의 우선변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 임금채권 및 퇴직금은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②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동산 경매절차
부동산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매각의 준비 → 매각방법 등의 지정·공고·통지 → 매각의 실시 → 매각 결정절차 → 매각대금의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 → 배당절차
※ 경매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부동산경매』<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자의 배당요구
강제집행에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인 「민법」, 「상법」,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가 있는 채권자,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강제집행에 참가하여 법원에 대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해야 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경매지식-경매절차).
임금채권(퇴직금청구권), 주택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 배당요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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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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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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