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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임금: 임금의 시효

    조회수: 12898건   추천수: 3882건

  • 6년 전 회사에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해고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임금·퇴직급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금·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의 시효
    ☞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 시효의 기산점
    ☞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起算)됩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起算)됩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의 시효 중단
    ☞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의 시효 중단 효과
    ☞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때부터 다시 3년간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임금 > 임금의 지급 등 > 임금채권의 시효 > 임금채권의 시효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민법」 제166조제1항, 제168조 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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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스카이놀
    2016.07.18
       댓글
    임금채권과 퇴직금 시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일2012.8.20이고 임금채권과 퇴직금청구의 내용증명발송일 2015.8.18 이며 소송접수일 2015.11.25입니다.
    시효중단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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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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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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