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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임금: 사망ㆍ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조회수: 12001건   추천수: 3916건

  • 회사를 그만둔 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회사에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이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 제외 사유
    ☞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파산 선고
    ② 회생절차 개시 결정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④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⑤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그 밖에 ①부터 ⑤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 사용자가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임금 > 임금의 지급 등 > 금품청산 > 사망ㆍ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관련법령

규제「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09조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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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rossgo
    2017.04.22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4월까지 일을 하고 퇴사의사를 밝혔으며, 회사에서 받아 들여진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의 입금지급날짜는 20일이어서, 지급된 입금을 보니 기본 입금의 금액이 다른달에 비해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제출해 달라는 퇴사서류를 보니 퇴사날짜가 4/28일(금)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근무일 28일에 해당하는 금액이 입금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4월말까지 일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4/30일이 퇴사일이 될 줄 알았는데....??

    법률적으로 토,일요일은 퇴사일로 인정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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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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