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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임금: 임금의 압류

    조회수: 12526건   추천수: 3764건

  •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갚지 못해서 급여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은행이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 월급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의 월급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은행은 근로자가 받는 월급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월급이 15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인 경우
    ☞ 근로자가 받는 월급이 15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인 경우 150만원이 압류금지 금액이 됩니다.
    ☞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급이 160만원인 경우 은행은 월급 160만원에서 압류금지금액 150만원을 뺀 나머지 1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월급이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받는 월급이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인 경우 월급의 2분의 1이 압류금지 금액이 됩니다.
    ☞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급이 300만원인 경우 은행은 월급 300만원에서 압류금지금액 150만원을 뺀 나머지 15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월급이 600만원 초과인 경우
    ☞ 월급이 600만원 초과인 경우 [월 300 + (월급의 1/2 - 월 300만원) x 1/2]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압류금지 금액이 됩니다.
    ☞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급이 800만원인 경우 은행은 월급 800만원에서 압류금지채권 350만원[300만원 + (400 - 300) x 1/2]을 뺀 나머지 45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임금 > 임금의 지급 등 > 임금의 지급 방법 > 임금의 지급 보호 및 압류금지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46조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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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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