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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임금: 임금의 지급

    조회수: 11839건   추천수: 3477건

  •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임금을 상품권으로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임금 지급 원칙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통화 지급 원칙
    ☞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급 원칙
    ☞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전액 지급 원칙
    ☞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정기 지급 원칙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②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③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④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 형사처벌
    ☞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임금 지급원칙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임금 > 임금의 지급 등 > 임금의 지급 방법 > 임금의 지급 방법

관련법령

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09조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 근로/노동 : 임금: 임금의 비상시 지급

    조회수: 10539건   추천수: 3209건

  • 아내가 출산을 하여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합니다. 회사에 이번 달에 근무한 날 만큼의 임금을 미리 청구할 수 없나요?
    근로자는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기일 전이라도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의 비상시 지급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임금의 비상시(非常時) 지급 대상
    ☞ 사용자는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①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②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③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 형사처벌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의 비상시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임금 > 임금의 지급 등 > 임금의 지급 방법 > 임금의 지급 방법

관련법령

규제「근로기준법」 제45조 제113조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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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미지급
    2018.03.07
       댓글
    안녕하세요.
    당사에 급여 계좌를 제출하라고 했으나 미제출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급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 확인문의
    2017.12.04
       댓글
    회사에서 임금을 전액을 받지 못하여 임금이 체불이 되었습니다. 이미 사직서는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노동청에 신고 후 입금을 받으려고 하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달에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임금의 비상(非常)시 지급 대상: 사용자는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혼인에 해당하여 임금 전액을 빠른 기간안에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박보람
    2016.09.02
       댓글
    9월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여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인사과에서 9월 급여를 10월 25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전 근무시작일로부터 55일의 근로 후 1개월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건데요. 10월 25일에 지급되는 급여는 9월25일~10월25일(1개월치급여) + 9월1일~9월24일(일할계산)을 받게되야 하는건 아닌가요? 답변요청드립니다.
  • courage
    2014.02.20
       댓글
    건설현장에서 인력사무소를 통해 소개받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은 인력사무소를 통해 준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에 "임금은 직접 지급하다"를 위반하여 시공사가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나요?
    만약 인력사무소가 건설현장한테 임금을 지불했다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임금지급위임장 등을 제출한다면 간접지급형태지만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 꿀의림
    2013.10.18
       댓글
    임원이 본인의 급여계좌가 아닌 사모님의 계좌로 급여를 받고싶어합니다.
    가능한가요?
  • 김대결
    2012.09.21
       댓글
    기존의 임금 체계를 내년 부터 회사에서 바꾼다고 합니다. 현 연봉 금액 에서 90%는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주고, 10%로는 따로 떼어서 회사의 목표 매출 실적의 달성도에 따라 차등해서 내년이 지나서 연초에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임금체꼐가 바뀌는 경우 전직원의 동의가 필요 한가요? 현재회사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고 동의서를 나누어 주고 있는데요. 과반수 이상이 임금체계 변경에 대해 반대 한다면 어떻데 되나요?
  • 기묘한
    2012.06.01
       댓글
    병원에 입원한 근로자의 심부름으로 인감을 가지고 온 근로자의 아내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된 '직접 지불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예외로 인정되는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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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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