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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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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지급 방법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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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지급원칙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
직접 지급원칙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8조).
전액 지급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
정기 지급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단서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임금 지급 방법(원칙) 위반에 대한 벌칙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6

유용한 법령정보

Q. 월급제 형태의 임금계약이 체결된 경우 결근일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A. 월급제 근로자가 자기사정으로 해당 월의 임금계산기간 중의 일정기간을 근로하지 않았을 경우, 그 임금지급방법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임금의 비상(非常)시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금의 비상(非常)시 지급 대상
사용자는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5조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임금의 비상시 지급 위반에 대한 벌칙
임금의 비상시 지급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3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경력단절녀
    2020.01.15
       댓글
    12월합격통지를받고 12월 입사등록(건강검진표,정보동의)을 했습니다. 12월부터 업무를 했고, 담당부서담당자로부터 자세한 임금을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12월 노사임금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2020년1월1일로 쓰라고해서 썼는데 2020년 입사로 되어서 처음안내받은 임금이아닌 새로바뀐 현저히 낮은임금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채용공고에도 기존에 임금체계로 준다고 되어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박재형
    2020.01.03
       댓글
    어딘가에서 들은 이야기라서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인가 어딘가에 급여일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지요?
    : 당월 21~말일 사이에 당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거나..
    현재 익월 5일에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 것이 적법한 것인지,
    당월에 지급하는 것이 맞다면, 그 관련 법령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냐냐
    2019.02.08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나나
    2019.02.08
       댓글
    2월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급여일은 매달 25일입니다. 그래서 1월 월급은 2월 25일에 받게 됩니다. 2월 급여는 3월 25일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3월 25일 정산된다고 합니다. 문제 제기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 미지급
    2018.03.07
       댓글
    안녕하세요.
    당사에 급여 계좌를 제출하라고 했으나 미제출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급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 확인문의
    2017.12.04
       댓글
    회사에서 임금을 전액을 받지 못하여 임금이 체불이 되었습니다. 이미 사직서는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노동청에 신고 후 입금을 받으려고 하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달에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임금의 비상(非常)시 지급 대상: 사용자는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혼인에 해당하여 임금 전액을 빠른 기간안에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박보람
    2016.09.02
       댓글
    9월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여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인사과에서 9월 급여를 10월 25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전 근무시작일로부터 55일의 근로 후 1개월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건데요. 10월 25일에 지급되는 급여는 9월25일~10월25일(1개월치급여) + 9월1일~9월24일(일할계산)을 받게되야 하는건 아닌가요? 답변요청드립니다.
  • courage
    2014.02.20
       댓글
    건설현장에서 인력사무소를 통해 소개받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은 인력사무소를 통해 준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에 "임금은 직접 지급하다"를 위반하여 시공사가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나요?
    만약 인력사무소가 건설현장한테 임금을 지불했다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임금지급위임장 등을 제출한다면 간접지급형태지만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 꿀의림
    2013.10.18
       댓글
    임원이 본인의 급여계좌가 아닌 사모님의 계좌로 급여를 받고싶어합니다.
    가능한가요?
  • 김대결
    2012.09.21
       댓글
    기존의 임금 체계를 내년 부터 회사에서 바꾼다고 합니다. 현 연봉 금액 에서 90%는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주고, 10%로는 따로 떼어서 회사의 목표 매출 실적의 달성도에 따라 차등해서 내년이 지나서 연초에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임금체꼐가 바뀌는 경우 전직원의 동의가 필요 한가요? 현재회사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고 동의서를 나누어 주고 있는데요. 과반수 이상이 임금체계 변경에 대해 반대 한다면 어떻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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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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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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