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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2009년 최저임금 시행시기는 언제부터 인가요?일반직의 최저임금은 얼마이며,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그리고 최저임금을 시행하지 않을 시 법적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 o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2009년도 최저임금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12.31일까지 적용됩니다.

      - 2009년의 최저임금 고시금액은 시간급 4,000원이며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20%를 감액한 금액(시급 3,200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지방의 중소기업의 계열사인데계열사 중 기본급이 좀 달라서요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최저 기본급도 그런게 있는지?그리고 기본급이 70만원이면 너무 적은거 아닌가요?같은 회사내 다른 계열사들과 3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이게 어떻게 된건지 도움 받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개별근로관계를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 및 향상을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최소한 법에 정한 기준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 법에 정한 기준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법에 정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강제하여 근로자의 최저 근로조건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법에 정한 기준이상으로 자유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은 당사자 계약에 의해 유효합니다.

      -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2008년도 시급 3,770원)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며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협상 시기 및 수준에 대해서는 법에 별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의거 ①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인상여금, 정근수당, 근속수당 등, ②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인 연·월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생리유급휴가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③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등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별표 2에 의거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기본급),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직책수당, 직무수당, 기술이나 자격, 면허증 소지자나 특수작업 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수당, 출납수당, 면허수당, 위험작업수당 등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2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동 수당의 실체적인 성격, 지급경위 및 그 취지, 직종 및 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및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최저임금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에 못미치게 임금을 지급받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후 판단할 수 있는 사안으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진정 등 민원제기가 가능하며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명(사업주 이름), 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를 모르는 경우는 사업주의 집주소),사업장 전화번호(사업주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전자민원은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 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람).

      붙 임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1부.

      ※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수습기간중 최저임금때문에 민원을 드립니다.여자친구가 11월17일부터 모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11월 17일부터 11월 29일까지 수습기간이라고 하는데요.이때 임금이 하루 천원씩해서 만이천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아무리 수습기간이라고해도 월 급여의 70프로는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참고로 월 급여는 백삼십만원 입니다.빠른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저임금법상 현재 ‘08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3,770원이며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시간급, 3,393원)를 해당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의해 수습기간 3월이내인 경우 시급 3,393원, 일급 27,144원(8시간 근무시) 이상(주 40시간 근무제일 경우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할 때 월최저임금은 709,137원)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이에 미치지 않는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귀하의 질의의 경우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바,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등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 및 민원실을 방문하여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을 하거나,
      - 또한 노동부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민원신청(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민원신청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 구제 신청하기 또는 기타 진정 신청하기)을 활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아파트 경비원 급여 산정시 휴게시간을 더 넣어서 계산을 해보니 2009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해도 현재 지급액보다 금액이 줄어듭니다.휴게시간이 늘고 경비원에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금액이 적어질경우 노동법에 저촉되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제 적용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4,000원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은 2009년 최저임금액의 80%인 시간급 3,200원입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동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년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제가 요 근래 겨울방학이고 이제 곧 대학교를 다녀야돼서..등록금을 벌 겸 아르바이트를 구하고있는데요인터넷 구인광고로, 주로 편의점 알아보고있는데..막상 면접보러 찾아가니 시급이 3500원... 더 심하면 3000원이라고 하더군요최저임금법이 3,770원 아닌가요?더군다나 이 넓은 서울 대도시에서 3000원이라니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전화통화상에는 시급을 말해주지도않고 막상 찾아가서 고등학생인걸 보니3000원이라고 말하는게 눈에 훤히 보이더군요.. 기가찼습니다.학생이라고 무시하는것도 아니고, 이제 곧 졸업반이고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어떻게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려는건데 ..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지금 아르바이트에 관한 거의 모든 구인광고 사이트에 시급 협의라고 되어있는곳몇군데를 전화해서 고등학생인데 시급 얼마냐고 확인하면 거의다 최저임금법에도해당하지않는 3500원을 부릅니다.이런 피해신고는 어디에다가 해야되며, 신고하면 그 비양심적인 점주분들께서는어떤 피해를 보는지 알고싶습니다.아무리그래도 같은사람인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때문에 부당한 대우에 너무 억울하네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고시되어 있는 현행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3,770원(※ 2009년도에는 4,000원)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고등학생 등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됨)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추가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ㅇ 다만, 법 해석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채용과정에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근로조건으로 제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귀하가 ‘피해’를 보았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을 이유로 노동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시정지시 또는 사법처리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제가 훼미리마트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근데 22일부터 일을하였는데요30일날 그만두려고합니다이유는 시급이 2800원 이기때문이네요..그래서 그만두려고하는데 편의점같은데는 최저임금이 따로있나요?글구 관두면서 돈을 30일날 정산해달라구하니까 한달뒤에 찾아오라네요 그때 준다고 이거 불법아닙니까? 저도 돈벌려고 알바한건데 돈을 못받고 한달뒤에 받으라네요 ㅠ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한 최저임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008년 최저임금액
      - 시간급:3,770원 (8시간 기준 일급 30,160원)
      위와 같이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약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1시간급 2,800원을 받고 근로하고 있다면 그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인 시간급 3,770원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액으로 사용자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할 수 있으며 사용자(사장)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사 사업장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지역을 관할하면서 지도 감독하고 법 위반(임금체불)시 조사하여서 시정하고 처벌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상담센터는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의 질의 응답 란에 노동행정업무에 관하여 상담하나,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장 각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사실관계의 조사 등 지방관서에서의 처리가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신고서)를 처리하는 기관의 관할 노동청 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주소를 알려주면 진정서를 제출할 관할 노동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저는 직장에 다니고있는데 회사에서 한달에 12~13일 밖에 일을 안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회사에 서 아직 자리가 나지 안았다고 그래서 내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급여가 50만원밖에 되지안아서 생활이 어렵습니다 두달정도 되었네여 이럴때도 최저임금에 대한 부족 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기간 2008.1.1-2008.12.31까지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3,770원이며, 2009.1.1-2009.12.31까지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4,000원입니다.(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함)

      - 따라서, 귀하께서 상기 시간급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관해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치 않는 경우에는 진정 등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 민원을 제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전자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은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우측 상단의)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 신청하기를 통해서도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의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팩스당사에 근무하고 있는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아래와 같은 경우에 얼마가 지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아파트 근로자 근무시간 (1일 2교대이며 2명이 1주씩 순서 변경함) 1)07:00~16:00(8시간)-점심시간 제외 2)16:00~24:00(7시간)-저녁시간 제외 가. 위의 근무형태일 때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시급의 80%적용여부. 나. 야간근로수당 지급해야하는지... 다. 위의 형태로 근무할 경우 근로자 1인의 월 최저임금액. 끝. 수고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 (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2.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①「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야간 근로시 (22:00~06:00) 야간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시간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여 곱하면 최저임금에 해당됩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제가 지금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시급은 4200원으로 6시간씩 일을 합니다. 6월 9일부터 알바를 시작하였으며 아직 월급을 받은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전화통화상으로 최저시급도 안준다는걸 언급한 것이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말에 대타뛸때도 그시급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게다가 6시간일하며 식사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하며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저에게 "야야"라고 하고 책임은 니가 질꺼라며 은근한 협박도 당했습니다. 제가 7월 20일쯔음 8월 20일 까지만 일할수있다고 말씀드린적은 있습니다,그러나 몇가지일로 인하여 그만두고자 사장님께 3일전에 이번주내로 그만하고싶다고 말은 드려놓은상태입니다. 진정을 넣을라고한는데 위와 같은 상황이면 가능한지에대해 자세히 알려주셨으면합니다. 또한 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수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최저임금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4. 식사비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5. 대타 시급관련은 당시 상황등으로 조사하여 지급여부을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6.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지정되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출석요구하여 사건을 조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고용보험1, 근로기준2)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알바생들에게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알바생들을 받고있습니다.처벌과 알바생들에게 최저시급이 지급될수있게 해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최저임금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퇴직후 14일이 지났음에도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신고)가능하시며,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음을 안내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4.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지정되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출석요구하여 사건을 조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고용보험, 근로기준)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제가 편의방에서 19일간 하루에 5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편의방 시급은 2700원 입니다.참고로 19일 일하면 2700원 시급 기준, 받을 돈은 255600원 입니다.3770원 계산하였을 경우, 358150원 입니다.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제가 손님이 두고 간 지갑을 제가 챙겼거든요.제가 잘못한건 인정합니다...그치만 살다보면 이런 실수 쯤은 한번 쯤 하게 되지 않습니까..휴...아무튼 손님하고 힘들게 합의를 보고 손님께 17만원을 배상하여 드리고그 손님이 제 알바비에서 10만원을 받아가셨습니다.그런데 손님과 합의볼 때 사장님도 오셨거든요. 그런데 손님이 그땐 흥분하셔서"너가 나쁜 짓 했으니까 염치가 있으면 남은 알바비 받을 생각 못하겠지? 사장님 이애 알바비에서 10만원만 저 주십시요"하고 처리를 했는데...나중에 손님이 "그래도 너가 일한 건데 어쩌겠냐 남은 알바비라도 받아라"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손님과 저 사이에서 합의 본 일인데 제 3자인 사장님과는 관계가없잖습니까? 추석때 받은 용돈 17만원 모조리 합의보고 나니 버스비도없고 점심비도 없어서 일하던 알바가게 사장님께 전화해서 제 남은 알바비 15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자기 가게에서 일어난 일이라 자기도 손해를 봤다며 가게 명예회손과 손님도 줄어서 오히려 자기가 저한테 피해보상비를 받아야 된다며 그 손님께 니 알바비에서 10만원 지급한 것도 사실 자기는 안줘도 되는데, 저 체면 살려주려고 준거라네요...너무 어이가 없고 화나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려구요. 최저임금법 위반 뿐만아니라 저에게 알바비 지급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죽지 않고 제가 여러군데 알아보고 전화한건데 사장님이 지급해주셔야 된다고 하니까 사장님께서는 "법대로 해라. 나도 법대로 할려니까 너가 그렇게 나오면 난 뭐 가만히 있을거같냐? 나도 고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사장님께서는 저보고 도둑한테 어떻게 알바비를 지급하나며 저를 도둑으로 몰기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손님주머니에 있는 지갑 훔친것도 아니고 주운지갑을 챙겨서 이미 벌어진 일이라 발뺌한거고...또 손님께 사죄하고 합의를 봤는데...이런 경우 돈 받아 낼 수 있을까요? 사장은 제가 잘못을 해서 아무말도 못하는걸 미끼 삼아, 학생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조취도 취할 수 없는 저를 상대로 노동을 착취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사장님으로 부터 최저임금에 맞는 3770원으로 계산된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질의자가 업무 수행중 매점 고객의 지갑을 주워 임의 편취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되어 최저임금법은 물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진정을 제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② 인터넷 진정 제기 :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전자민원마당 → (새창에서) 민원신청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 신청하기>를 통하여 진정서를 제출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이름있는 편의점에서 일하게 되면 2~3개월정도는 조금 받는것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정도가 넘으면 4개월 부터는 최저임금을 맞쳐서 줘야 되는것 아닌가여. 근데 지금까지 3200원이 뭐니까! 그럼 남어지 500원은 어디로 가는것까요?이렇게 3200원으로하는 것이 그회사에 방침이가요. 아니면 그 경영주에 방침이가요. 그래도 다른 B편의점이나 F편의점은 한달에 한번씩 올려 준다는되 거기는 올려주는것보다 최저임금보다 못한 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하죠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 고시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2008.1.1~2008.12.31일까지의 최저임금 고시금액은 시간급 3,770원이며,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고시금액의 90%인 3,393원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붙임 참조)에 방문하거나, 노동부홈페이지 - 전자민원마당 - 민원신청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신청하기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여기 피시방이 시급이 3500원부터 받고있는데요 최저시급이 3770원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닷세 야간일하다가 대우가 너무 안좋고 출근시간이 너무늦어서(자정까지출근) 버스타기도 애매해서 그냥 그만두겟다고 했는데 확실히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이건 답이없어서민원을 올립니다.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 고시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2008.1.1~2008.12.31일까지의 최저임금 고시금액은 시간급 3,770원이며, 귀 질의내용으로는 수슥기간의 설정여부를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고시금액의 90%인 3,393원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지급하거나,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귀하께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붙임 참조)에 방문하거나, 노동부홈페이지 - 전자민원마당 - 민원신청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신청하기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어떤 업체에서 약 3개월동안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기로 협의했는데도수습기간 3개월동안 시급 10% 감하는게 적용되나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 등으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고시되어 있는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3,770원(※ 2008.1.1.~12.31. 적용)이며,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금액의 90%를 최저임금액으로 하게 되므로, 이러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시간급 3,393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수습기간이라 함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인품, 자질, 성설성 등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설정된 기간을 말하는 바,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실제로 업무습득 등에 필요한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설정하여 위와 같은 최저임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3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면서 그 3개월 전부를 수습기간으로 하여 일반적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하여 임금을 산정ㆍ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노동관계의 특성상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 적용 및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재가 지금 pc방에서 일을하고잇습니다하루 24시간 일을하고잇고요 24시간일을 한후 24시간을 쉽니다 오후 2근무 ~ 다음날 오후 2시까지요그렇게 해서 한달 110을 받고 잇구요 이게 임금을 맞게 받고잇는지도 모르겟고요사장님이 처음 일할때 누가와서 누구냐고 물어보면 조카라고 말하라하고 임금얼마나 받냐고 물어보면조카라 그런거 없이 일한다고 말을 하라햇습니다. 재가 알바생이라는걸알면 무슨 4대보험인가 뭔가 들어야 한다면서 그냥 그렇게 말하라고 시켜썻습니다 재가 임금을 법에 맞게 제대로 받구잇는지도 알고싶고요 사장이라는사람이 하는행동이 맞는건지 그리고 만약 임금을 틀리게 받아다면 보상을 받을수 잇는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지급받고 있는 임금이 적법한지 여부는 문의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 왜냐하면, 판단을 위해서는 임금의 내역(기본급, 각종수당 등),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정한 일하기로 한 근로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의 확인과 함께 휴일ㆍ휴가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다만, 임금은 최저임금(2008년도는 시간급 3,770원, 2009년도는 시간급 4,000원)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1주 44[또는 40]시간, 1일 8시간 이상을 근로한 시간),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 만일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의한 임금을 사용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 아울러, 사회보험 가입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로 근로자임을 부인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채용일 또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가입 및 탈퇴신고(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라고 합니다)를 하여야 합니다.

      ○ 만일 사업주가 계속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jsp/inf/HPINF1000L.jsp 참조)에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기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1577-1000)과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각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필요한 사항은 위 기관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 임금과 관련하여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노동청(지청) 근로감독과(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 참조)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최저임금은 성인, 청소년, 구분없이 모두 3770원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요사장님께서 처음 아르바이트할때 저를 앉혀놓고 예기를 하셨어요최저임금 3770원으로 알고 알바생들 요구하는 경우 많은데너의들 잘못아는거다 나 법적으로 한 꼴통새끼랑 해서 이겼다고하시면서 예기를하는데 청소년은 30%가 깍인데요 최저임금에서 기본적으로거기다가 3개월 까지는 일 수습 기간 이라고 하면서 20%가 더까진다고 하면서청소년들 너의들 까지는거 다 제외하면 3100원 부터 시작이지만나는 3400원으로 쳐줄게 하며 인심쓰신 듯한 말을 하시더라고요일 한지는 좀 됬는데 도저히 이말이 믿기지가 않아서 그럽니다답변좀 해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확인한 바와같이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여부에 의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08년도에는 시간급 3,770원, 2009년도에는 시간급 4,0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수급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십니까?항상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다름이아니라, 문의 드릴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1. 고령자를 채용하면 고령자다수고용촉진법에 의거에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준인원 및 초과인원 1명단 지원금, 기준율 미준수시 법적책임)2. 특수 직종(예:경비,미화,식등 등)에 고령자 고용을 했을때의 임금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3. 고령자에게도 최저임금(시간당 3,770원)은 적용되는가요?4. 최저임금은 상여금같은 명절상여 또는 특별 보너스 같은 것은 별개인가요?5. 회사 취업규칙상 정년이 55세라면 55세이상인 고령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2년이 경과하면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거해 정규직 전환해야 하는건가요? 정규직으로 전환해봤자 어차피 정년 나이가 넘어서 버리는데 그러면 2년후는 무조건 퇴직인가요? 아니면, 고령자는 예외인가요?이상 질문입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ttp://www.ei.go.kr/jsp/int/HPINT3400L.jsp 를 참고하시거나 관할고용지원센터(위치 및 전화번호는 www.ei.go.kr 의 좌측 하단의 고용지원센터 찾기 코너를 활용)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 고령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나,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함을 참고하시고,

      ○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시행규칙 별표에 있는 바,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만 5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7.02.22, 비정규직대책팀-589 ) 감사합니다.

      ※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레미콘 회사에서 덤프트럭운전을 하였는데요.작년 10월17일에 입사하여 지난4월20일에 그만 두었습니다.그런데 거기서 근무한이후 임금에 대해 좀 알고싶어서 문의합니다.저는 레미콘회사에 출근을 아침 6시40분까지 하며 오후5시 40분에퇴근을 합니다.쉬는 시간은 정해놓은것은 없고 6시40분에 출근을 하자마자 차에 올라 점심시간인 11시40분까지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12시3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운전을 하고요.그렇게 한달에 두번을 쉬며 6개월을 일을하였습니다.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은 월급이 173만원가량이구요. 기본급이 100만원으로 잡혀있고 나머지가 휴일수당 시간수당으로 잡히더라구요. 거기서 4대보험을 제하면 제가 수령하는 실수령액은 153만원입니다.제가 한번은 쉬는 하루도 반납하며 일을하였는데 7만3천원을 주더라구요.첫째,셋째일요일을 쉬는데 휴일특근수당은 3배가 아닌가요?처음보는 사람은 잘 이해가 되지않게 급여 계산을 하더라구요.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건 덤프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대게 4대보험은 당연하구요 .실수령액이 200이상이 됩니다.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한30만원가량 차이가 나는데요...제가 일한 한주의시간을 임금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모르나 173만원을 받았다면 제대로 받은건가요...꼭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한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시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 답변은 곤란하오나,
      귀하가 근로한 임금을 받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근로기준법 제17조)으로서 반드시 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다.(근로기준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7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임금 계산 방법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귀하와 사용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의해 산정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007년 최저임금액
      - 시간급:3,480원 (1일 8시간 기준 일급 27,840원)
      。2008년 최저임금액
      - 시간급:3,770원(1일 8시간 기준 일급 30,160원)
      따라서 이러한 최저임금액을 미달하여 준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조사하여서 위반이 판명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주 44시간을 초과 하였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요일 근로는 유급휴일이므로 동 휴일로 근로한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8시간 임금). 일요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실제 근로한 시간 임금 100%) 및 휴일근로(일요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예를 들어 일요일 8시간 근로 시 50%인 4시간 분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판단되시면 귀사 사업장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서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 동 근로감독관이 귀사 노무담당자에게 귀하의 근로계약서,임금대장, 출근부 및 연장근로내역을 조사하여서 명확하게 판단하여 줄 것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알려주면 관할 노동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우리 상담센터는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의 질의 응답 란에 노동행정업무에 관하여 상담하지 조사하여 답변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장 각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사실관계의 조사 신고 등 지방관서에서의 처리가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서를 처리하는 기관의 관할 노동청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주5일근무(40시간)을 적용하는 회사입니다.그러나 제가 근무하는곳은 여건상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주간:05시-13시 , 야간: 21시-05시 근무 하고있습니다저희 회사 2008년1월~4월까지의 지급급여 기준입니다.기본급 :743,800상여금 :495,900교통비 : 70,000유치원학자금 :50,000초과근무-일반 :124,000초과근무-일반심야: 118,200 초과근무-공휴 : 186,000초과근무-공휴심야: 29,100초과근무-주휴 :232,500초과근무-주휴심야: 31,000 .................항상 기본금,상여금.교통비,학자금은 변동없이 똑같이 지급이 되고 "시간외수당만"시간외근무 여건에 따라 변동이 됩니다.제가 궁금한점은 "2008년 최저임금(기본급)"법에 맞는 건지 해서요?제가 알기론 2008년적용법 최저임금이 "주40시간"적용하는 사업자은 787,93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물어봣더니 지금 받고 있는 기본급:743,800+교통비: 70,000 이 포함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문제 되는것이 없다고 하더라구요.저런식으로 명세표가 나오는데 정말로 법적으로 최저임금법이 맞는건가요?회사마다 교통비 지급되는곳이 있고, 없는곳도 있다. 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른다면 "지급급여 명세표"에 "기본급:813,800 이표시돼고 "교통비"사라져야 하는거 아닌지요?2)혹시 "학자금"도 최저임금법에 포함 돼는지요?3)시간외 수당은 "최저임금법"에 포함 돼지 낞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에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2008년도 시급 3,770원, 1일 8시간 )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임금으로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 이때,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시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붙임)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다만, 임금은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임금의 성격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의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전 취업을나와서 2007년 10월 21일 부터 2008년 5월 10일까지근무했습니다 11월부터 3월경 동절기까지는 8시부터 6시까지근무했구요 나머지는 모두 6시 30분까지 근무하고 5월 11일부로 그만두게되었는데요 한달에 50만원을 받고 근무했는데이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로 알고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보상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권리구제 관련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사용 중에 있는 자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임금액으로 봅니다.
      ※ 2008.1.1부터 12.31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3,770원 (2007년도 3,480원)

      ○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질문 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최저임금액 미만에 해당된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법 위반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조사 결과에 따라 체불임금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위반사업주 신고 및 체불임금 진정제기 방법 ◇
      -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으로 직접 신고하거나
      -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전자민원창구 → (새창에서) 민원신청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 신청하기

      ○ 위 답변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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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 하세요저는 7세 남아를 키우는 직장맘입니다아이의 원비를 벌어볼까하고 00(주) 협력업체에서 TM으로 근무를 했습니다.근무하는곳에서 기본급 70에 만근수당 10만원 이라고 합니다첫번째로 아이를 키우는 주부입장에서는 만근은 어렵습니다.두번째로 기본급 70에서 실적을 (인터넷개통) 15개 이상은 인센티브가 적용15개 이하는 기본급에서 10만원을 뺍니다.15개라는 실적은 어떻게해서 정해진 건지 모르겠씁니다.세번째는 한달에 개통이 10개도 안되면 여기서 또 10만원을 뺍니다.네번째는 기본적인 중식값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다섯번째는 저희가 의료보험료로 봉급의 3 .3%를 떼고 있습니다.오전 10시근무 오후 6시퇴근 중 12시와 1시 사이의 점심시간은 임금에서 제외시키는것이맞는지요제가 계산해 보니 점심값빼면 8시간 근무하고 만원이 안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제라는게 있는걸로 알고있씁니다.저희가 약자입장이라고 해서 주는대로 받아야 하는지요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거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2008년도 시급 3,77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임금으로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 다만,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수습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간은 최저임금의 90%(시급 3,393원)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근로시간은 사용자에게 종속된 구속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정해진 업무 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 불가결한 활동을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귀하가 수령한 임금을 실제 근로시간(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시간을 포함)로 나누어 2008년도 최저임금(시급 3,770원)에 미달하면 법 위반이 되며,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최저임금에 의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만근수당, 중식비 등의 지급 조건에 대해서는 법에 별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소속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 참고로, 의료보험료 공제는 노동부 소관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단(1588-1125)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의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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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십니까..근로자 2인 사업장에서 교대로 일을 합니다(대형할인매장에서 재활용.파지 음식물.쓰레기등을 처리 하는 일입니다)수령액: 850.000 공제액: 791.480(의료보험.국민연금)오전근무 06:00~14:30 우후근무 15:00~23:00하루하루 교대로 일을 합니다 월중 휴일은 1일 이구요 하루는 풀로 06:00~23:00 까지 일을 합니다 실제로는 휴무가 없는 셈이죠.이때것 결근 한번 없이 8개월간 일을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러게 일을 하다보니 몸에 무리가 가더군요 궁금합니다..지금 휴무와 월급이 노동법에 어긋나는지요?만약 어긋난다면 어떠게 개선을 요구해야 할까요?답변 기다립니다 ^^
    •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 고시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참고로 2008.1.1~2008.12.31일까지의 최저임금 고시금액은 시간급 3,770원이며,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고시금액의 90%인 3,393원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과 휴일로 정하여진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직접 계산하여 보신 후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차액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에 방문하거나, 노동부홈페이지 - 전자민원마당 - 민원신청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신청하기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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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혹시 알고 계십니까?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얼마 인지를요 ..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3770원 으로 책정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 일까요?왜 대한민국의 수많은 편의점GS25 , 세븐일레븐 등등 개인 영업장이 아닌,체인점 형태의 본사에서 아르바이트 생들의 월급까지 관리하는 대형 편의점 들이 3500원 이상의 시급을 주지 않는 걸까요?심지어 어떤 곳은 3000원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하지만 경영학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의심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편의점 첫 월급을 본사에서 준다고 합니다.처음 이틀간의 급료는 교육기간이라 하여 주지 않는 다고 합니다.시급은 최저임금 보다 작습니다.그들은 이틀간의 급료를 주지 않는 다는 것과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작다는 것을공시해 놓고 있을까요?아니면.. 교육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최저임금법에 맞추어 급료를 준다고하고 있을까요?참 궁금하네요...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게 되면 당연히 세금을 감면 받지 않습니까?전국의 편의점이 몇백개가 있을까요?그곳에서 일하는 학생들이 몇명이나 될까요?수백명에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백원 이백원씩 빼앗아 가고 있지 않을까요?연말에는 세금을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그렇게 감면받고 있지 않을까요?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겠죠혹시 모릅니다 이런글이 올라왔었다고 몇몇 편의점 본사에출력하여 팩스 넣으실지도 ^^요즘 세상 돌아가는게 흉흉 하여 이런 생각도 드나봅니다..글을 모두 읽어 주셨다면 바쁜 업무중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힘없고 무지한 대한민국의 국민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최저임금법 위반실태 및 권리구제 관련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 고시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008.1.1~2008.12.31일까지의 최저임금 고시금액은 시간급 3,770원이며,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고시금액의 90%인 3,393원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수시로 또는 특별한 기간을 정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감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점검 및 감독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직접적인 제재가 어려우며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협조가 없을 경우 실제로 법 위반 사실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에 방문하거나, 노동부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신청하기를 통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어렵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적극 주장하여 최저임금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최저임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제 동생이 고기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현재 만18세이고 시급3,000원 이었습니다.월급을 제 날짜에 지급이 안되서 화가 나서 문의 드리는데요~최저임금이 3,770원으로 알고 있는데 미성년자도 포함되나요??고기집 사장이 하는 말이 시급 3,000원 문제는 이미 동생이랑 상의한 얘기라서 최저임금 맞출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까??????참고적으로 동생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ㅇ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ㅇ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 고시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ㅇ참고로 2008.1.1~2008.12.31일까지의 최저임금 고시금액은 시간급 3,770원이며,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고시금액의 90%인 3,393원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ㅇ귀하의 동생께서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에 방문하거나, 노동부홈페이지 - 전자민원마당 - 민원신청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신청하기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의 인터넷 질의응답 내용은 노동관련 일반상담만 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 적용 및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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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PC방,편의점 최저임금 안지켜도 단속안하나요?PC방은 알바문의 전화해보면 시급 3100원 준다고 합니다.왜 최저임금 90%인 3400원 보다 적게 주냐고 하면 화내면서 다른PC방도 그렇게 하는데어쩌라는거냐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PC방은 자기들은 월급제라고하면서 말만 바꼈지 계산해보면 105만원 받아야 할 것을 90만원 준다는 말입니다.그런데 노동청 직원분들은 왜 단속을 안나오시는지 저는 그저 나라 세금받고 놀고 계시는것처럼 보일뿐입니다. 편의점은 더 심각합니다. 2700원 받는답니다... 어이가없습니다.법으로도 정해져있음에도 노동청은 전화로만 사장한테 얼마주냐고 간혹 물어보기만하고직접 단속은 거의 안나오더군요.. 언제쯤 서민이 활짝 웃고 일하는 세상이 될까요?
    •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8년 최저임금액은 시급 3,770원입니다.
      사업주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최저임금 미달된 임금을 지급받으셨다면
      노동부의 진정제기를 통하여 최저임금 차액분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편의점, PC방도 점검대상이 됩니다.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관게로 점검에서 누락되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철저한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1. 경비원 최저임금제애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2. 경비용역계약이 만료 되어 업체선정을 하고있는데 아래와 같은 문의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가) 현재 A사가 경비원 월급여 1,000,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B사가 수주시 990,000원(최저임금 위반금액은 아님)을 급여로 책정했다면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요? 나)A사가 재수주하여 1,000,000원 보다 적은 990,000을 급여로 책정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바쁘시더라도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질의 취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 및 제8항에

      ‘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 따라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인건비를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결정하였다면 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기존 위탁업체가 재선정되어 근로자의 임금을 저하하는 경우에, 임금을 저하하는 근로계약은 위탁업체와 근로자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여한다면 근로자와 합의가 없이는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의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큰 기업체들은 거의 없습니다.개인 사업자들의 직원들에 대한 횡포는 아주 극심합니다.특히 지방쪽...법적으로 정한 최소 시급을 지키는 곳 거의 없습니다.학비 마련이나 용돈 마련을 위한 등등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최소시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법을 어기면서까지 배를 불리는 사업자들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대로된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으로서 법 제28조(벌칙)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적 처벌과 별도로 최저임금액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 민사적 책임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 46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점장이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임금이 지급이 가능하다고 3600원을 시급으로 주는데, 현재 법적으로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만 받는것이 확실한가요??그리고 3일간 일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 하다고 해서 교육을 받았는데3일간 교육하는 건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통보하다 시피 말함]첫날은 13시 부터 22시 까지 교육을 받았고,둘째날은 14시 부터 22시까지, 셋째날은 16시 부터 22시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교육을 빙자한 노동이었는데-_-; 교육비는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그리고 식대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일하는 동안 (6시간 일함)밥을 먹지 않는데, 식대비가 따로 지급 되는건가요?구두로 계약 하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는겁니까?까?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ㆍ명령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서상의 교육시간이 근로계약 체결(구두계약 포함) 이후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교육시간에 대하여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식대 또한 계약당사자가 정한 바대로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 고시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2009.1.1~2009.12.31일까지의 최저임금 고시금액은 시간급 4,000원이며,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고시금액의 90%인 3,600원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단, 근로계약 등에 “수습으로 한다”라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근거나 약정이 없었다면 수습기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붙임 참조)에 방문하거나, 노동부홈페이지 - e-노동민원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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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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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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