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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내용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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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다음의 최저임금의 내용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11조규제「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 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3. 규제「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내용을 「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매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규제「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 근로자에게 규제「최저임금법」 제11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최저임금의 내용을 널리 알리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저임금법」 제31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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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지급의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최저임금액에서 실제로 받은 임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에게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6조제4항 참조).
임금수준의 저하 금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근로계약의 변경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 최저임금의 지급의무(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와 근로계약의 변경(「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은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6항).
도급인 및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다음의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집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제7항·제8항).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최저임금법」제28조제2항).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위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위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봅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제9항).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주당 근로시간은 2003년 9월 15일 개정된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에 따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이에 따라 주간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라도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 당시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보다 낮게 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법」(법률 제7563호) 부칙 제3항 본문].
그러나 1주 4시간을 초과하여 단축되는 경우 그 초과되는 시간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법률 제7563호) 부칙 제3항 단서].
※ 주간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한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제49조제1항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의 보전 방법을 확인하려면 「최저임금 심의편람」(최저임금위원회, 2014. 6. p.251~253)을 참고하세요.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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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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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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