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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임금: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인가

    조회수: 12166건   추천수: 3755건

  • 정신ㆍ신체의 장애가 현저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최저임금은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가사(家事)사용인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인으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의견을 들어 판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절차
    ☞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정신·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적용제외 인가 대상에 해당하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서를 받습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인가의 효과
    ☞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서를 받은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인가 기간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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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임금 >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의 적용 >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관련법령

규제「최저임금법」 제7조

규제「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규제「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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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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