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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및 평균임금 조정
통상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명당 1개월 평균액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따라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되, 그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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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평균임금의 정의(「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평균임금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및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노동부 고시 제2015-77호, 2015. 10. 14. 발령·시행)].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1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의 조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에 준용합니다.
※ 이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이 속한 달”로 봅니다.
근로제공의 초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2조)
근로제공의 초일(규제「근로기준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기간 종료 후 초일을 포함)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합니다.
임금이 근로자 2명 이상 일괄하여 지급되는 경우(「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3조)
근로자 2인 이상을 1개조로 하여 임금을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에 대한 배분방법에 대하여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경력, 생산실적, 실근로일수, 기술·기능, 책임, 배분에 관한 관행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 1명당 임금액을 추정하여 그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합니다.
임금총액의 일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4조)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잔여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5조)
위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장이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1. 해당 사업장 소재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
2.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령상 기재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상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
3. 해당 사업장 소재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
4.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해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
5. 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보고서" 및 "사업체 노동력 조사 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
평균임금의 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평균임금의 조정
휴업보상금(규제「근로기준법」 제79조), 장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80조) 및 유족보상금(「근로기준법」 제82조), 장의비(「근로기준법」 제83조), 일시보상금(「근로기준법」 제84조)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명당 1개월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함)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따라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본문).
※ 평균임금의 조정 산식 = 전회의 평균임금 + (전회의 평균임금 × 전회의 평균임금 산정 이후의 통상 임금 변동률)
※ 다만,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때에는 직전 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평균액을 산정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단서).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된 때에는 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직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때에는 그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할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위의 기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근로기준법」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평균임금의 조정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3

유용한 법령정보

Q. 공무상 질병의 경우 평균임금산정방법은?

 

A. 업무상 재해가 발생되어 요양기간 종료 후 업무에 복귀함이 없이 바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며, 다시 이러한 평균임금과 퇴직시점의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참고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일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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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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