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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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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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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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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최저임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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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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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결정과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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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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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효력
- 임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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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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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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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의 시효
- 임금의 지급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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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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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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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보장제도
- 체불임금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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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ㆍ고소)에 의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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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절차에 의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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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평균임금평균임금은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감급(減給)제재의 제한, 구직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평균임금의 의의 
평균임금의 의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임금은 다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본문).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평균임금의 적용 평균임금의 적용 평균임금은 다음의 수당 또는 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구직급여(「고용보험법」 제45조) 적용대상의 비교|
통상임금 적용 대상 |
평균임금의 최저한도(「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해고예고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 그 밖에 유급으로 표시된 보상 또는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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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적용 대상 |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감급제재의 제한( 구직급여(「고용보험법」 제45조) |
평균임금의 산정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본문).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예시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제3조제2항).|
통화로 지급되는 것 |
기본급
연·월차 유급휴가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임원, 직책수당
일·숙직수당
장려, 정근, 개근, 생산독려수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다음의 것 √ 상여금 √ 통근비(정기승차권) √ 사택수당 √ 급식대(주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식사대) √ 월동비, 연료수당 √ 지역수당(냉, 한, 벽지수당) √ 교육수당(정기적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 별거수당 √ 물가수당 √ 조정수당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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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로 지급되는 것 |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 급식 등) |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제3조제3항).|
통화로 지급되는 것 |
결혼축하금
조의금
재해위문금
휴업보상금
실비변상적인 것(예 : 기구손실금, 그 보수비, 음료대, 작업용품대, 작업상 피복제공이나 대여 또는 보수비, 출장여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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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로 지급되는 것 |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급여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등)
복지후생시설로서의 현물급여(예 : 주택설비, 조명, 용수, 의료 등의 제공, 급식, 영양식품의 지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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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
퇴직금(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을 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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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은 사전에 규정되었더라도 그 사유발생일이 불확정적, 무기한 또는 희소하게 나타나는 것(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35조제5호)「근로기준법」 제46조)「근로기준법」 제74조)「근로기준법」 제78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유용한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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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산정기준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A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호에서 평균임금산정시 제외되는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무단결근한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중에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무단결근 기간이 포함되었더라도 동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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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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