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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판결
판시사항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파일 2012다94643.pdf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판시사항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판례파일 2012다89399.pdf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연월차수당지급】
사건명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연월차수당지급】
판시사항 [1] 항공기승무원의 비행수당, 이ㆍ착륙수당 및 해외 현지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적용할 법규 및 그 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항공기승무원에게 실제 비행시간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하는 비행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고, 또한 이ㆍ착륙수당은 승무원이 국내선에 탑승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ㆍ착륙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승무원이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는 현지식비는 국제선에 승무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고 더욱이 체류지역마다 그 지급 단가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지급액도 근로제공과는 무관하게 단지 체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어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는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그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는 공무원의 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연가ㆍ병가ㆍ공가로 세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터이므로, 결국 청원경찰의 경우 휴가에 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가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연월차수당지급】[20090912143443901].hwp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임금】
사건명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의료보험법」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서 의료보험조합과 그 직원들 사이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2]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식대, 교통비, 체력단련비,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료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과는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등을 달리하여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개별조항에 있어서도 의료보험조합 소속 직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조합의 조직과 그 관리운영 기타 조합의 해산ㆍ합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의료보험법」 제25조를 의료보험조합 소속 직원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이 소론과 같은 경위로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운영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험조합과 그 소속 직원들 사이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2] 식대, 교통비는 매월 일정액을, 체력단련비는 일정시기에 월 기본급의 50% 또는 100%를 전직원에게 지급하여 온 것으로서 모두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이고 또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하고, 장기근속수당도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무관하게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근속연수에 달한 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온 것이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하나, 다만 정근수당은 ‘일정기간의 계속근로’를 그 지급조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정근수당의 지급 여부는 결국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그것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임금】[20090912143409912].hwp
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31979 판결 【임금등】
사건명   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31979 판결 【임금등】
판시사항 가. 특수직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체력단련비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에 관하여 주장 입증이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통상임금이라 함은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근무일이나 실제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는바, 생산계 반장직 근무자 및 지하 600m 이하 심부작업장 근무자에게 지급된 특수직무수당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기는 하나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체력단련비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에 관하여 주장 입증이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31979 판결 【임금등】[20090912143247809].hwp
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5501 판결 【체불임금】
사건명   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5501 판결 【체불임금】
판시사항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가족수당의 절반을 지급한 경우 그것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가족수당의 절반을 지급한 경우 이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 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5501 판결[20090912143337925].hwp
대법원 1990.2.27. 선고 89다카2292 판결 【근로수당】
사건명   대법원 1990.2.27. 선고 89다카2292 판결 【근로수당】
판시사항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 또는 임시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 또는 임시로 기업의 경영실적,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지급되고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될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0.2.27. 선고 89다카2292 판결 【근로수당】[20090912143311292].hwp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임금】
사건명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임금】
판시사항 가. 통상임금의 정의

나.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 사용자의 보수규정이 “시간당 임율의 계산은 월 184분의 1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기준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나 시간외근무수당, 연월차휴가근로수당 등을 산정할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라. 사용자의 복무규정에 동절기의 평일 근무시간을 1시간씩 단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시간급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수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마. 구 「근로기준법」 제59조(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생리휴가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반드시 또는 당연히 가산임금(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바.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근로시간의 제한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 시간급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소정 근로시간의 산정방법

사. 연월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연월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도 아니한 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의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 유무(적극)

아. 연월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이는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은혜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따라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이나 학비보조금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월급통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사용자인 병원의 복무규정에 의한 직원의 주근무시간인 44시간과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를 기초로 월 소정 근로시간수를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다. 사용자인 병원의 보수규정이 “시간당 임율의 계산은 월 184분의 1로 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월 소정의 근로시간수 자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 병원의 보수규정에 기한 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나 시간외 근무수당, 연월차휴가근로수당 등을 산정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라. 사용자인 병원의 복무규정에 의하여 동절기인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의 근무시간을 1시간씩 단축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는 에너지절약이라는 정책적 요인과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한 편의적 조치일 뿐이므로 이로써 근로자들의 시간급통상임금을 인상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를 시간급통상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수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수는 없다.

마. 구 「근로기준법」 제59조(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생리휴가에 관하여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가 위 법조에 기하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주어야하나 그 청구가 없을 때에는 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반드시 또는 당연히 가산임금(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제43조 본문 또는 제5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근로시간의 제한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등의 기준근로시간에 우선하여 시간급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하므로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근로시간(유급휴일 해당 시간 제외)을 사용자인 병원의 복무규정 소정의 주 44시간으로 보고 여기에 유급휴일 해당 시간수를 더하여 1일 근로시간수를 계산한 다음 월의 소정 근로일수를 365/12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월의 소정 근로시간수를 225.9시간이라고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사. 연월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근로자들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더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임금의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하였다 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퇴직하기 전에 연월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사용자의 이러한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의무는 연월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인 병원의 보수규정이 무효인지의 여부와 관련 없이 발생한다.

아.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하는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지급제도와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 소정의 월차, 연차휴가제도는 그 목적이 상이한 제도이고 각 법조문의 표현에 있어서도 휴일과 휴가를 구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일에는 「근로기준법」 법 제47조, 제48조 소정의 연월차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 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휴가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일 이하인 휴가일수에 대하여도 이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균형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수당)이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임금】[200909121432217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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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출산휴가문의
    2018.09.21
       댓글
    10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어서 10월, 11월 월급을 직장에서 12월 월급을 고용보험센터에서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장의 경우 10-12월 근무를 했을 때 12월 월급에 정기상여금이 지급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12월 상여금을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 째니
    2018.09.05
       댓글
    안녕하세요! 평일/주말/야간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평일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시 시급 책정에 1.5배를 더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주말 근무의 경우 기본적으로 8시간에 1.5배를 더해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공장을 예로 들자면 주말 잔업이나 혹은 야간 잔업, 주말 야간 잔업이 있는데
    시급 책정이 야근수당 0.5배/ 잔업수당 1.5배 / 주말수당 1.5배/ 주말 잔업수당 3배/ 주말 야근수당 2배가 맞나요?
  • ;ㅁ;
    2018.06.25
       댓글
    1년 이상 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권고를 받아 퇴사합니다.
    3개월동안 수습으로 일하면서 받지 못한 급여와, 최저임금 인상 금액을 못 받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 으갸걍
    2018.03.26
       댓글
    현재 초과근무를 하면 해당월 실적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은 다음 달에 지급하고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회사의 결산 문제로 인해서 12월 초과근무수당은 1월에 지급하지 않고 12월 말일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퇴사자의 경우 10,11,12월에 지급받은 9,10,11월 초과근무실적에 대한 수당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급여 규정을 문자그대로 해석하면 12월 시간외수당도 12월퇴사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청이 있더라고요

    평균임금 산정의 취지나 다른 퇴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면 안되는것이 당연한 것도 같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히트
    2017.12.21
       댓글
    안녕하십니까?
    연차수당산정시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기전기사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24시간 근무) 급여 지급 명세서에 기본급+직책수당+야간근로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월 지급금액이 정기적이고, 고정적( 야간근로 시간은 매월 고정)입니다. 현재 까지 연차수당산정시 야간근로수당을 뺀 나머지 기본급+직책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는데 단속적 근로자도 통상임금에 야간근로수당이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아프리카
    2017.06.05
       댓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도 '통상임금'편에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요,
    그 페이지 맨 아래에 '통상임금 산정지침'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별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표를 보니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는 해당이 안되고 평균임금에는 해당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가요?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표기인 것 같습니다.
    혼란을 주니 수정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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