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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임금: 통상임금 HOT!

    조회수: 14326건   추천수: 4057건

  • 통상임금은 기본금, 고정급으로 계산한다고 하던데, 통상임금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算定)하는데 쓰입니다.
    ◇ 통상임금의 산정(算定) 기초가 되는 임금
    ☞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소정 근로 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期의 임금산정 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급 임금으로 합니다.
    ☞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정해진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期의 임금산정 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급 임금으로 합니다.
    ◇ 시간급(時間給) 통상임금의 산정
    ☞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①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②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③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로 나눈 금액
    ④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⑤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②부터 ④까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⑥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⑦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①부터 ⑥까지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①부터 ⑥까지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일급(日給) 통상임금의 산정
    ☞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위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 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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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 개관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통상임금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근로/노동 : 임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조회수: 13785건   추천수: 4013건

  •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된다고 하는데, 두 가지 임금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감급(減給)제재의 제한, 구직급여 등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임금”이란?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
    ☞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산정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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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임금 > 임금 개관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통상임금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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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뚠뚠
    2018.11.02
       댓글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 통상임금관련 문의입니다.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시
    휴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현재기준 급여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출산휴가문의
    2018.09.21
       댓글
    10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어서 10월, 11월 월급을 직장에서 12월 월급을 고용보험센터에서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장의 경우 10-12월 근무를 했을 때 12월 월급에 정기상여금이 지급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12월 상여금을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 째니
    2018.09.05
       댓글
    안녕하세요! 평일/주말/야간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평일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시 시급 책정에 1.5배를 더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주말 근무의 경우 기본적으로 8시간에 1.5배를 더해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공장을 예로 들자면 주말 잔업이나 혹은 야간 잔업, 주말 야간 잔업이 있는데
    시급 책정이 야근수당 0.5배/ 잔업수당 1.5배 / 주말수당 1.5배/ 주말 잔업수당 3배/ 주말 야근수당 2배가 맞나요?
  • ;ㅁ;
    2018.06.25
       댓글
    1년 이상 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권고를 받아 퇴사합니다.
    3개월동안 수습으로 일하면서 받지 못한 급여와, 최저임금 인상 금액을 못 받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 으갸걍
    2018.03.26
       댓글
    현재 초과근무를 하면 해당월 실적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은 다음 달에 지급하고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회사의 결산 문제로 인해서 12월 초과근무수당은 1월에 지급하지 않고 12월 말일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퇴사자의 경우 10,11,12월에 지급받은 9,10,11월 초과근무실적에 대한 수당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급여 규정을 문자그대로 해석하면 12월 시간외수당도 12월퇴사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청이 있더라고요

    평균임금 산정의 취지나 다른 퇴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면 안되는것이 당연한 것도 같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히트
    2017.12.21
       댓글
    안녕하십니까?
    연차수당산정시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기전기사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24시간 근무) 급여 지급 명세서에 기본급+직책수당+야간근로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월 지급금액이 정기적이고, 고정적( 야간근로 시간은 매월 고정)입니다. 현재 까지 연차수당산정시 야간근로수당을 뺀 나머지 기본급+직책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는데 단속적 근로자도 통상임금에 야간근로수당이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아프리카
    2017.06.05
       댓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도 '통상임금'편에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요,
    그 페이지 맨 아래에 '통상임금 산정지침'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별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표를 보니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는 해당이 안되고 평균임금에는 해당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가요?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표기인 것 같습니다.
    혼란을 주니 수정을 바랍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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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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