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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피해에 대한 지원

 어업관련 시설 등의 피해에 따른 이재민 지원
자연재해로 인해 어업관련 시설 등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원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은 재난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의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정부 양곡의 지급 및 농림시설 등의 피해복구를 위한 융자지원 등입니다.

이재민 중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어업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수산종자대금,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및 시설비,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영어자금(營農資金)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및 정부 양곡의 지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어업관련 시설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자연재해로 인해 어업용 시설 및 수산양식물 등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2호마목·바목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 재난지원금이란 주생계수단인 어업에 재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2호바목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
재난지원금의 신청
어업용 시설 및 수산양식물 등의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본문 및 별지 제1호서식).
자연재난 피해신고기간의 연장 사유
▷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다음의 사유로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
① 장기여행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②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고령자 또는 독거노인으로서 신고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금액 산정
어선·어망·어구, 염전, 수산물, 양식시설 및 수산생물의 피해에 대한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의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수산물 증식시설 등의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산정합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 재난지수는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어선·어망·어구, 염전, 수산물, 양식시설 및 수산생물의 피해(「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2호마목 및 바목)의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으로 합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의 비고 3).
▷ 지원기준지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으로 합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의 비고 2).
지원 기준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와 수산물 증식·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피해에 대한 지원 기준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91호, 2016. 8. 30.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어업관련 시설 등의 피해에 대한 간접 지원
어업관련 시설 등의 피해복구를 위한 간접 지원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해양수산부)의 장이 관련 기금 등으로 지원해야 합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수산생물 등의 입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의 30%
40톤 미만 어선의 파손·유실, 6천만원 미만 어망·어구의 파손·유실 또는 수산물 증식·양식시설의 파손·유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의 55%
40톤 이상 어선의 파손·유실 또는 6천만원 이상 어망·어구의 파손·유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의 70%
융자의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해양수산부)의 장이 정합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별표 1).
※ 융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복구비 등의 반환
어업관련 시설 등의 피해에 대한 복구비·구호비 또는 위로금 등(이하 “복구비 등”이라 함)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받은 복구비 등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54조제1항·제2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9조).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 등을 받은 경우
복구비 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행정 착오 등으로 복구비 등이 잘못 포함된 경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수립하는 복구계획에 행정 착오 등으로 복구비 등이 잘못 포함된 경우
복구비 등의 지급 과정에서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 이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54조제3항).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54조제4항).
☞ 주생계수단인 어업관련 시설 등에 대한 총 소유량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및 양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재민』 사이트의 〈그 밖의 지원-이재민에 대한 그 밖의 지원-학자금 면제 및 양곡지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어업관련 시설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 대상
이재민 중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어업재해로 인해 어업용 시설 및 수산양식물 등의 피해를 입은 어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단서).
※ 어업재해란 이상조류·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해일 그 밖의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합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
※ 어업용 시설이란 그물, 부자, 로프, 지주목 그 밖의 수산양식물시설과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합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의3호).
※ 수산양식물이란 어가가 양식하는 어류·패류·해조류 그 밖의 수산동식물을 말합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경우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단서).
국가의 보조·지원 대상 어업재해
국가는 「수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면허 및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의 허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어장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양식어업면허를 받거나 사유수면어업신고를 한 어장 안에서 어업재해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가 시·군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해 보조 및 지원을 해야 합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이상조류·이상수온으로 인해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액: 3억원 이상
▷ 적조현상으로 인해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액: 3억원 이상
▷ 태풍·해일 또는 그 밖에 농어업재해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수산양식물 또는 어업용 시설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액: 각 3억원 이상
국가는 어가가 재해로 인한 정전(停電)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해를 입은 어가에 준하는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보조 및 지원을 실시해야 합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
지방자치단체는 어가가 재해로 인한 정전(停電)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해를 입은 어가에 준하는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4항).
지원 신청
재해발생사실의 신고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조 및 지원을 받으려는 어가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읍장·면장·동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신고를 받은 읍장·면장·동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에게, 시장·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피해의 정밀조사와 보고
읍장·면장·동장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어가의 피해상황에 관하여 정밀조사를 한 후 그 조사한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읍·면·동별로 피해조사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관리해야 합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피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피해의 규모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지원 내용 및 지원 기준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 수산종자대금
▷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100퍼센트
유실되거나 파손된 어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재해를 입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한 지원
▷ 이재민의 구호
▷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영어자금(營漁資金)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 정부 양곡의 지급 등
적조현상으로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 입식비 90퍼센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어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그 어업권을 반납하여 폐업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지원 기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사항 외의 국가의 보조 및 지원기준에 관해서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합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어가(漁家)에 대한 보조 및 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15년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국민안전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한
어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10조).
재해의 예방과 사후 복구 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
재해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복구자금의 선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다음의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어가에 복구자금의 일부(이하 “선급금”이라 함)를 복구 전에 미리 지원할 수 있습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9조제1항·제3항,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제1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및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주택 복구
농경지 및 염전 복구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入殖)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재해어가에 대한 융자 알선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해 융자를 알선 할 수 있습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
그 밖의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연금품 지급
의연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를 위해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합니다(「재해구호법」 제2조제5호).
의연금품의 배분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분해야 하며, 의연물품은 모집자가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 배분해야 합니다(규제「재해구호법」 제26조제3항).
※ 의연금품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의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재해구호법」 제26조제4항).
① 구호금의 지급
② 생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장비·용품의 지원
③ 임시 주거시설의 지원
④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연금의 지급 기준[규제「재해구호법」 제26조제7항 및 「의연금품 관리·운용 규정」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08호, 2015. 7. 27. 발령·시행) 제7조제2항제3호].
의연금의 지급 기준

구 분

단 위

지 원 액

어업 및 염생산업

세대

100만원 이내

※ 의연금품지급에 대한 자세한사항은 ☎ 1544-9595 또는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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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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