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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피해에 대한 지원

 축산물 증식시설 등의 피해에 따른 이재민 지원
자연재해로 인해 축산물 증식시설 등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원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은 재난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의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정부 양곡의 지급 및 농림시설 등의 피해복구를 위한 융자지원 등입니다.

이재민 중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업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농업용 시설에 대한 시설비 및 철거비, 어린 가축의 구입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축산물 증식시설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자연재해로 인해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등의 입식시설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2호라목 및 제9조제1항).
※ 재난지원금이란 주생계수단인 축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해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
재난지원금의 신청
축산물 증식시설 등의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본문 및 별지 제1호서식).
자연재난 피해신고기간의 연장 사유
▷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다음의 사유로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
① 장기여행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②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고령자 또는 독거노인으로서 신고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금액 산정
축산물 증식시설과 가축 등의 입식 피해에 대한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의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축산물 증식시설 등의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산정합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 재난지수는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축산물 증식시설과 가축 등의 입식 피해(「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으로 합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비고 3).
▷ 지원기준지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으로 합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비고 2).
지원 기준

구 분

부 담 액

부 담 률

축산물증식시설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축사파손·유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35퍼센트

·융자 55퍼센트

·본인 부담 10퍼센트

초지유실·매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융자 70퍼센트

·본인 부담 30퍼센트

잠실파손·유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35퍼센트

·융자 55퍼센트

·본인 부담 10퍼센트

가축입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50퍼센트

·융자 30퍼센트

·본인 부담 20퍼센트

누에유실·폐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50퍼센트

·융자 30퍼센트

·본인 부담 20퍼센트

세 부 기 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가축 입식비는 새끼가축 가격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육성가축기준 이상의 가축이 피해를 입어 입식한 경우에는 육성가축 가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증식시설 등의 피해에 대한 간접 지원
축산물 증식시설 등의 피해복구를 위한 간접 지원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농림축산식품부)의 장이 관련 기금 등으로 지원해야 합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가축입식 또는 누에유실·폐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의 30%
축사파손·유실, 잠실파손·유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의 55%
초지유실·매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의 70%
융자의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농림축산식품부)의 장이 정합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별표 1).
※ 융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복구비 등의 반환
축산물 증식시설 등의 피해에 대한 복구비·구호비 또는 위로금 등(이하 “복구비 등”이라 함)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받은 복구비 등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54조제1항·제2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9조).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 등을 받은 경우
복구비 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행정 착오 등으로 복구비 등이 잘못 포함된 경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수립하는 복구계획에 행정 착오 등으로 복구비 등이 잘못 포함된 경우
복구비 등의 지급 과정에서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 이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54조제3항).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54조제4항).
☞ 주생계수단인 축산물 증식시설 등에 대한 총 소유량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및 양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재민』 사이트의 〈그 밖의 지원-이재민에 대한 그 밖의 지원-학자금 면제 및 양곡지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축산물 증식시설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 대상
이재민 중 농업재해로 인해 가축의 피해를 입은 축산업가(이하 “축가”라 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 농어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함), 그 밖의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농경지·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합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합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경우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단서).
국가의 보조·지원 대상
국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재해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가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별로 가축시설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축가에 대해 보조 및 지원을 실시해야 합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농업용 시설이란 축사·잠실·원예재배시설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합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국가는 보조 및 지원을 받는 시·군에 연접한 시·군에서 농업재해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피해 규모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연접한 시·군의 재해를 입은 축가에 대해 보조 및 지원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국가는 축가가 재해로 인한 정전(停電)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해를 입은 축가에 준하는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를 입은 축가에 대해 보조 및 지원을 실시해야 합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
지방자치단체는 어가가 재해로 인한 정전(停電)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해를 입은 어가에 준하는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4항).
지원 신청
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조 및 지원을 받으려는 축가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읍장·면장·동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신고를 받은 읍장·면장·동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에게, 시장·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피해의 정밀조사와 보고
읍장·면장·동장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축가가의 피해 상황에 관하여 정밀조사를 한 후 그 조사한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읍·면·동별로 피해조사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관리해야 합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피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피해의 규모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조,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업재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지원 내용 및 지원 기준
축산물 증식시설 등에 대한 보조 및 지원(「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2항).
유실되거나 파손된 농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유실되었거나 죽은 가축을 갈음하여 새로 가축을 기르는 경우: 어린 가축의 구입비
유실되거나 매몰된 초지(草地)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자연재해를 입은 축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한 지원
▷ 이재민의 구호
▷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영농자금(營農資金)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 정부 양곡의 지급 등
지원 기준
축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사항 외의 국가의 보조 및 지원기준에 관해서는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합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7항「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축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80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한
축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10조).
재해의 예방과 사후 복구 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
재해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복구자금의 선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다음의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농가에 복구자금의 일부(이하 “선급금”이라 함)를 복구 전에 미리 지원할 수 있습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9조제1항·제3항,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제1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및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주택 복구
농경지 및 염전 복구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入殖)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재해축가에 대한 융자 알선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축가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
그 밖의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연금품 지급
의연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를 위해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합니다(「재해구호법」 제2조제5호).
의연금품의 배분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분해야 하며, 의연물품은 모집자가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 배분해야 합니다(규제「재해구호법」 제26조제3항).
※ 의연금품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재해구호법」 제26조제4항).
① 구호금의 지급
② 생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장비·용품의 지원
③ 임시 주거시설의 지원
④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의연금품 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1544-9595 또는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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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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