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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피해에 대한 지원

 주택피해에 따른 이재민의 지원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이 침수, 유실, 전파 및 반파되는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주택피해의 유형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해당 주택의 세입자인 경우에도 세입자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응급구호ㆍ장기구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주택피해 복구를 위한 융자지원 및 의연금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피해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 대상 및 내용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은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해 국고나 지방비 등으로 재난지원금, 임시주거시설, 융자지원 및 의연금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나목·다목·라목).
유용한 법령정보

유용한 법령정보

<주택피해의 경우 지원대상>

Q.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공무원, 회사원, 상·공업인 경우에는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주택피해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아닌지?

A. 세대주나 가족이 공무원, 회사원, 상·공업인인 경우에도 주택피해에 대해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2호의 재난복구사업은 지원대상입니다.

 

[출처: 소방방재청, 「자연재난 복구지원 관련 질의응답 사례집」<2008. 12.〉]

※ 주택피해 유형
주택피해 유형

주택유실(流失)

홍수 또는 산사태 등으로 유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주택전파(全破)

기둥·벽체·지붕 등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改築)하지 않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별표 1 제1호 비고 3.)

주택반파(半破)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별표 1 제1호 비고 2.)

주택침수(沈水)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별표 1)

주택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난으로 인해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에 대해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
재난지원금의 신청
주택피해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이재민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본문 및 별지 제1호서식).
자연재난 피해신고기간의 연장 사유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다음의 사유로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
▷ 장기여행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고령자 또는 독거노인으로서 신고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금액 산정
주택피해에 대한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의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주택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산정합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9조제1항).
재난지수는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주택피해(「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으로 합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비고 3).
지원기준지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으로 합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비고 2).
지원 기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2015년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국민안전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2쪽].
자가(自家)인 경우
√ 재난에 의해 주택파손 및 침수 되었을 때에는 아래의 표와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自家)인 경우

구 분

단 위

지원단가

부 담 율

비 고

주택의 전파 및 유실

3,000 만원

·지원 30%

·융자(주택도시기금)60%

·본인부담 10%

사 유

시 설

주택의 반파

1,500 만원

주택의 침수

세대

60만원

·지원 100%

※ 재난지원금 = 부담액 × 부담률 중 지원 부분
예) 주택파손·유실의 경우 = 3,000만원 × 30% = 900만원
√ 주택파손·유실에 대한 복구는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50제곱미터 주택을 기준으로 그 소유자에게 지원하며, 빈집은 제외합니다.
※ 빈집이란 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을 말합니다. 다만,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비워있는 집은 빈 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 별표 1).
√ 반파 주택 또는 침수 주택의 이축(移築)·개축을 원하는 자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해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간벽지 주택의 이축을 원하는 자는 전파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피해가 발생한 시·군·구는 규제「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개축하는 경우에는 전파주택(全破住宅)의 융자비율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동일부지 내 1인 소유의 주거용 건물이 2동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주거용 건물 1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 주택의 침수는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바닥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지원합니다.
세입자인 경우(국민안전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15년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152쪽)
2009년도 이재민 구호비 지원단가」소방방재청

구 분

지원단가

부 담 율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원

지원 100%

√ 재난지원금 = 부담액 × 부담률 중 지원(100%) 부분
※ 세입자를 보조하는 경우 주택의 파손·유실의 경우에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간의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응급구호 및 장기구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응급구호 및 장기구호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이 침수, 유실, 전파 및 반파되는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응급구호와 장기구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별표 1, 「2015년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국민안전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1쪽 및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23호, 2016. 8. 30. 발령·시행)].
응급구호 및 장기구호

구 분

단 위

지원단가

부 담 율

응급구호

구호물품 지원

·지원 100%

장기구호

1명/1일

8,000원

·지원 100%(단, 최초 7일간 구호는 시·도의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

응급구호는 주택이 침수되거나 반파(半破) 이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해구호물품을 지원합니다.
장기구호는 주택이 전파(全破)되거나 유실된 사람에 대해서는 60일, 반파된 사람에 대해서는 30일, 침수된 사람에 대해서는 7일간 구호를 합니다.
※ 응급구호 및 장기구호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의 주택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에 따릅니다.
복구비 등의 반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복구비 등의 반환
주택피해에 대한 복구비·구호비 또는 위로금 등(이하 “복구비 등”이라 함)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받은 복구비 등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54조제1항·제2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9조).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 등을 받은 경우
복구비 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행정 착오 등으로 복구비 등이 잘못 포함된 경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수립하는 복구계획에 행정 착오 등으로 복구비 등이 잘못 포함된 경우
복구비 등의 지급 과정에서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 이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54조제3항).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54조제4항).
주택피해복구를 위한 간접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택복구를 위한 간접 지원
주택피해의 복구비용을 위한 간접 지원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의 장이 관련 기금(주택도시기금) 등으로 지원해야 합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주택파손·유실 시 융자 부담률(%)[「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2015년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국민안전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2쪽]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60%
√ 융자금 = 부담액 × 부담률 중 융자 부분
예) 주택파손·유실의 경우 = 3,000만원 × 60% = 1,800만원
융자의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의 장이 정합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 융자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시주거시설
이재민이 자연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공시설·천막 및 그 밖의 임시주거시설 등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구호기관은 이재민 발생 즉시 지정된 임시주거시설 중 사용이 가능하고 가까운 곳으로 안내(안내요원, 방송 등)하고, 다음의 시설 등을 갖추어 신속히 보호 조치를 합니다(국민안전처, 「2015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37쪽).
임시주거시설 안내도, 지정시설별 구호대상자 인적사항 작성·비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재난안전정보센터)을 통해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및 가까운 임시주거시설 확인 가능
화장실, 간이목욕실 등 부대시설 설치
간이 급수시설 설치, 급수차량 운영으로 이재민의 불편 해소
적절한 통풍유지 및 철저한 화재예방시설 완비
다수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할 경우, 임시주거시설간 편리성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이재민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주택유실·전파 등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을 원칙으로 하여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지원합니다(국민안전처, 「2015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38쪽).
산사태 등으로 매몰·파괴되어 이웃집·인근마을 등에 무상 또는 전·월세 등의 형태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차상위자, 긴급지원대상자, 장애인 또는 독거노인, 청소년 가장 및 이에 준하는 자를 우선지원함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거주상황 등을 감안하여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단, 풍수해보험(주택분야) 가입자는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주택피해 이재민에 대한 의연금품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연금품 지급
의연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를 위해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합니다(「재해구호법」 제2조제5호).
의연금품의 배분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분해야 하며, 의연물품은 모집자가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 배분해야 합니다(규제「재해구호법」 제26조제3항).
※ 의연금품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재해구호법」 제26조제4항).
① 구호금의 지급
② 생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장비·용품의 지원
③ 임시 주거시설의 지원
④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급기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재해구호법」 제26조제7항 및 「의연금품 관리·운용 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08호, 2015. 7. 27. 발령·시행) 제7조제2항제2호].
지급 기준

구 분

단 위

지 원 액

주택전파

세대

500만원 이내

주택반파

세대

250만원 이내

주택침수

세대

100만원 이내

※ 의연금품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544-9595 또는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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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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