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이재민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피해신고

 피해신고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 또는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재난복구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사실을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등급에 따라 재난복구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피해사실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해사실 신고대상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자연재난으로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또는 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복구 비용(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함)을 받기 위해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유용한 법령정보  1

유용한 법령정보  1

Q. 피해사실 신고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A. 무허가(주택은 제외함)·비규격시설 등 적법하지 않은 시설과 1가구 2주택 이상 주택소유자의 주택피해(침수 피해 포함) 및 풍수해 보험 등 각종 재난관련 보험 가입자, 공무원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작성
피해사실 신고대상에 해당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본문 및 별지 제1호서식).
양식어업의 피해에 대한 신고
다만, 양식어업(해조류의 양식어업은 제외)의 피해에 대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외에 양식품종 및 수산종자의 입식량과 출하·판매량을 기재한 어류 등·패류·수산종자 입식 및 출하·판매신고서에 매매전표, 수산종자 구입·생산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다음의 기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단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입식신고는 매 입식 시 입식일부터 10일 이내
▷ 출하·판매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 사유재산피해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www.safekorea.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연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기간 연장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다음의 사유로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
장기여행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고령자 또는 독거노인으로서 신고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피해사실 확인 및 재난지원금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해사실 확인 및 재난지원금의 지급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주택피해가 확인된 이재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시설 등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함)이 복구를 완료한 후에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6항).
※ 재난지원금의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5년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국민안전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로 발생된 피해에 대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제1항).
자연재해로 발생된 피해에 대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그 대리인 포함)은 피해사실확인서(「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소재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제2항「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9조).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 제17호서식).
유용한 법령정보  2

유용한 법령정보  2

Q. 자연재난 피해사실확인서(「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 제17호서식) 발급 기준이 피해신고서 접수한 사람 모두인지, 아니면 재난지수 300 이상인 사람에게만 한정되는지?

 

A. 자연재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상 및 범위는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모든 시설이 발급대상이므로 복구비 지원대상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발급 시에는 피해가 확인가능한 것에 대해 피해발생 사실 그대로를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자연재난 복구지원 관련 질의응답 사례집」<2008. 12.>]

※ 피해사실확인서는 융자 지원 등 간접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관계 기관의 제출용으로 활용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피해신고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피해신고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