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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대한 응급대책 등

 긴급구조
각종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우려가 현저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은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부터 인명구조ㆍ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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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의 정의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6호).
※ '긴급구조기관'이란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서 및 해양경비안전서를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
※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긴급구조활동을 하게 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제1항).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해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속 긴급구조지원요원을 현장에 출동시키는 등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제2항).
☞ 긴급구조요청
긴급구조상황 발생시 : 국민안전처 119안전신고센타 ☎ 119번
긴급해난사고 발생시 : 해양경비안전본부 ☎ 122번에서 구조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긴급구조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상에서의 긴급구조
해상에서의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을 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6조제1항).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구조를 효육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구조대의 지원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6조제2항).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
항공기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항공기 수색·구조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항공기의 수색·구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제1항).
국제구조
국민안전처장관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할 수 있습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항).
국민안전처장관은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직원의 파견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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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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