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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대한 응급대책 등

 재난에 대한 응급대책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재난사태 선포, 응급조치, 대피명령 및 위험구역의 설정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중앙대책본부장, 수습본부장, 시·도지사(시·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다음의 재난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때에는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그 밖에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함)이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재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위한 요청
중앙대책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면 다음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4항).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따른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규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위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5항).
응급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응급조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함)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수방(水防)·진화·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제1항 본문).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긴급안전조치
진화·수방·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의 유지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
대피명령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피명령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6호의 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함)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해당 지역에 있는 자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제1항규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9조).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규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제2항).
※ 이를 위반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제1항제1호).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대피조치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은 대피명령을 받은 자 또는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시키거나 강제퇴거시킬 수 있습니다(규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2조).
위험구역의 설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험구역의 설정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음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 정당한 사유없이 위험구역에의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9조제4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위험구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규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2항).
재난사태 선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난사태의 선포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 중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건의하거나 직접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총리에게 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건의하거나 직접 선포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
재난사태 선포 대상지역이 3개 시·도 이상인 경우: 국무총리에게 선포 건의
재난사태 선포 대상지역이 2개 시·도 이하인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이 선포
재난사태 선포 지역에 대한 조치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4항).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비상소집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
재난사태의 해제
국무총리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5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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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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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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