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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관련 법제 개요

 이재민 관련 법제 개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응급구호 및 재난복구와 관련된 법령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재민과 관련된 법령에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소득세법」, 「지방세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재해구호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해구호법」은 이재민의 구호와 의연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재해구호법」제1조).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이재민은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천막 그 밖의 임시시설 등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급식이나 식품·의류·침구 및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이재민에게 제공되는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은 다음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2호,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별표 1).
주택이 침수되었거나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단기적인 구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날부터 최초 7일간 지급합니다.
주택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 장기적인 구호가 필요할 경우는 다음의 기간동안 지급합니다.
▷ 주택이 전파되었거나 유실된 경우: 2개월간
▷ 주택이 반파된 경우: 1개월간
식품·의류·침구류 및 그 밖의 생활필수품은 피해의 정도 및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구호기관이 지급합니다.
의료서비스의 제공 등
지역구호센터에 의료지원, 전염병관리 및 위생지도를 각각 전담하는 의료지원반, 전염병관리반 및 위생지도반을 구성하여 이재민에게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전단).
장사(葬事)의 지원
자연재해로 사망한 자의 연고자(緣故者)가 있을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장례비를 지급하고,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재민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례를 행합니다(「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심리회복의 지원
재난을 직접 목격했거나 재해 현장에서 구호·자원봉사 또는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이나 심리진단 및 정신보건시설과의 진료연계 등의 심리회복 지원을 실시합니다(「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7호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의연금품 지급
의연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 중 재해의 구호를 위해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합니다.
의연금품의 배분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분해야 하며, 의연물품은 모집자가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 배분해야 합니다(규제「재해구호법」 제26조제3항).
의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재해구호법」 제26조제4항).
구호금의 지급
생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장비·용품의 지원
임시 주거시설의 지원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구청장 및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재해구호계획”이라 함)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재해구호법」 제5조제1항).
재해구호물자의 확보 및 보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별 재해발생 현황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물품·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해야 하며, 구호에 필요한 조직·인력을 확보하여 응급 구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재해구호법」 제6조제1항).
※ “구호기관”이란 「재해구호법」 제3조에 따른 구호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재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재해구호법」 제2조제3호).
국민안전처장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물품·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와 조직·인력(이하 "재해구호물자 등"이라 함)의 확보 및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점검해야 합니다(「재해구호법」 제6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구호활동을 할 때 재해구호물자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지원요청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재해구호법」 제6조제3항).
지원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및 국민안전처장관은 이에 대해 최대한 지원해야 합니다(「재해구호법」 제6조제4항).
재해구호 관련 기관과의 협조 등
구호기관은 재해구호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호지원기관 및 자원봉사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재해구호법」 제12조제1항).
「재해구호법」 제3조에 따른 이재민 등과 그 인근 거주자는 구호기관의 구호 업무에 협력해야 합니다(「재해구호법」 제12조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과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재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이재민은 피해의 유형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은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
복구비의 선지급
이재민은 자연재해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해 지원하는 비용 중 다음에 대해서는 복구 이전에 미리 복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제1항,「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8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및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주택 복구
농경지 및 염전 복구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入殖)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복구비를 선지급받으려는 자는 피해 물량 등에 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제2항).
복구비 등의 반환
복구비, 구호비 또는 위로금 등(이하 “복구비 등”이라 함)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받은 복구비 등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54조제1항·제2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9조).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 등을 받은 경우
복구비 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행정 착오 등으로 복구비 등이 잘못 포함된 경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수립하는 복구계획에 행정 착오 등으로 복구비 등이 잘못 포함된 경우
복구비 등의 지급 과정에서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압류의 금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지급된 복구비용·구호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71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연재해로 발생된 피해에 대한 피해사실확인서(「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제1항).
※ 피해사실확인서는 융자지원 등 간접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관계 기관의 제출용으로 활용됩니다.
농업재해 또는 어업재해에 대한 보조 및 중복 지원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이재민 중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를 입은 농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유형에 따라 농약대금, 종묘대금, 복구비, 시설비 및 철거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를 위해 이재민의 구호,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영농자금(營農資金)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및 정부 양곡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2항).
이재민 중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어업재해를 입은 어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유형에 따라 수산종자대금,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를 위해 이재민의 구호,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영농자금(營農資金)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및 정부 양곡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
복구자금의 선지급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복구자금의 일부를 복구 전에 미리 지원할 수 있습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9조제1항).
그 밖의 법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한연장
천재·지변 및 그 밖의 기한연장(「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사유로 인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조제1항).
징수유예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하기 전에 납세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등의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유예 기간과 분납한도(「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
징수유예와 분납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다음의 요건(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함)을 모두 갖춘 소규모성실사업자가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사유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에 대해서는 징수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8개월 이내로 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1.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함)이 6억원 이하일 것
2.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최근 5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가. 최근 1년간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나. 국세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일 것
다. 최근 3년간 국세에 대한 결혼처분액이 500만원 미만일 것
4. 복식부기의무자(「소득세법」 제160조제3항「법인세법」 제112조)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갖춰두고 기록하고 있을 것
5.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소득세법」 제160조의5)가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6.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인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
7.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
√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12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합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함)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함)을 그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8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천재지변, 사변, 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그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
재산세 세율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감조정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 한해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88조제3항).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재해 등으로 인해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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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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