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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개관

 이재민 정의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재해구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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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다음의 재해 등을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
'자연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중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적조, 조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풍수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
'재해'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말합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우박·서리·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함), 그 밖의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농경지·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합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어업재해'란 이상조류·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해일 그 밖의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합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
이재민의 정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재민의 정의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하 "재난"이라 함)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2).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2.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3. 재난으로 주거시설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
가. 유실·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상실
나. 수리하지 않고서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주거시설의 침수·파손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5. 1. ~ 4.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일시대피자'란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자로서 이재민과 구별됩니다(「재해구호법」 제2조제2호).
유용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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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해를 입은 이재민분들이 '이재민으로 결정된 날'은 언제인지?

A. '이재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호대상자를 뜻하며, 「재해구호법」 제4조에 따라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및 급식 또는 침구 등의 생활필수품을 제공 받은 날로부터 이재민으로 볼 수 있습니다(소방방재청 「자연재난 복구지원 관련 질의응답 사례집」<2008. 12.> 3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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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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