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부동산 경매 법제 개관
-
- 부동산 경매 개요
-
- 부동산 경매 관련 법제 개요
- 입찰의 준비
-
- 입찰 전 준비사항 및 말소ㆍ인수되는 권리의 확인
-
- 입찰의 준비
- 입찰의 참여
-
- 입찰참여 자격 및 입찰 방법
-
- 입찰의 참여
- 경매 물건의 매수
-
- 매각 절차 개요
-
- 경매 물건의 매수
- 부동산의 취득
-
- 부동산의 취득
| 부동산 경매 |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 사건명 | 대법원 1969. 11. 19. 69마989 결정 부동산경락결정에 대한 재항고 |
|---|---|
| 판시사항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관여없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될 수 없다. |
| 판결요지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관여없이 경락인이 될 수 없다. |
| 판례파일 | 대법원 1969. 11. 19. 69마989 결정[20090912090718133].hwp |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