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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1. 19. 69마989 결정 부동산경락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명   대법원 1969. 11. 19. 69마989 결정 부동산경락결정에 대한 재항고
판시사항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관여없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될 수 없다.
판결요지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관여없이 경락인이 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69. 11. 19. 69마989 결정[2009091209071813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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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직장인2
    2017.01.12
       댓글
    부모님 채무가 있는 아파트를 상속 받았습니다. 채무 변제를 못하여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제 배우자는 경매에 참여할 수 있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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