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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3.4.25, 선고, 2002다7007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명   대법원 2003.4.25, 선고, 2002다70075,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의 소멸 여부(소극)
[2] 강제경매의 채무자가 낙찰대금지급기일 직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소멸시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을 존속시키고도 이를 낙찰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낙찰대금을 지급한 경우, 채무자가 민법 제578조 제3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로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의 임차권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보장을 위하여 그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낙찰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고 낙찰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인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의 존재로 인하여 담보가치의 손상을 받을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게 되므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아니한다.
[2]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그 후 채무자가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을 존속시킬 목적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도 이 점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아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속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대금지급기일에 낙찰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채무자는 민법 제5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파일 판례_2002다70075.hwp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8367 판결 임대차보증금
사건명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8367 판결 임대차보증금
판시사항 분묘기지권에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단분형태로 합장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8367 판결[2009091200155498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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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junlee
    2015.02.25
       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지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위에서는 그냥 선순위전세권은 배당요구하면 소멸, 안하면 인수! 이렇게만 나와있네요.
    선순위 전세권이 1. 경매신청을 하거나 2. 배당요구를 하게되면 소멸은 당연하거니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례를 찾기가 힘듭니다.
    어떤 책에서는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어떤책에서는 그냥 소멸된다, 이정도밖에는 설명이 나와있질 않네요.

    말소기준권리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많은것이 달리지기 때문에 확실히 할 필요가 있네요..
    부족한 저의 지식에 도움을 주세요^^
  • sksekffk
    2012.11.01
       댓글
    설명 잘봤습니다. 읽다보니 궁금한것이 생기네요.
    대항력에관한것인데요
    배당요구를 하였다하더라도 배당권자가 전체금액을 변재받지 못하였을경우 인수된다라고하였는데
    예시) 2억감정가의 아파트가 1억 8천에 낙찰되었고
    근저당 1억과 배당요구가 9천만원이 들어왔을때 배당요구권자는 1천만원을 변재받지못하는데
    이럴경우 변재받지못한 1천만원만 인수되는것인지 아니면 9천만원 전체가 인수되는것인지 궁금한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경우 4000만원이하의 소액만 보호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nrrheu
    2012.09.25
       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잘배우고 갑니다.
    단, "유치권"에 관한 내용 중에, 유치권은 항상 인수된다고 설명이 씌여있는데, '예시'에서는 '말소'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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