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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및 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교육
반찬가게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8시간 받아야 합니다.

반찬가게 영업자와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3시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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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영업준비 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제2항).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89호, 2016. 12. 16. 발령·시행) 제11조제2항에 따라 입원, 결혼, 법원 출석, 업무관련 국외여행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기간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제2호).
※ 이를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는 1차 위반시 20만원(2차 40만원, 3차 60만원), 종업원은 1차 위반시 10만원(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1호,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2 제2호 자목).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 본문).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5항).
※ 이를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는 1차 위반시 20만원(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1호,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2 제2호 차목).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해서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식품위생교육기관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동업자조합 또는 한국식품공업협회로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82호, 2016.8.18., 발령, 시행)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교육기관을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및 한국압착식용유업중앙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교육의 내용은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으로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의 운영과 식품교육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
교육시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8시간 입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1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와 종업원은 매년 3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1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자 또는 위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위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식품접객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 하려는 경우
교육교재
식품위생교육기관은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식품위생교육기관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해야 하며,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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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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