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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통행 편의 지원

 주차 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은 신청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설주 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주차장 유형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 면수

주자창 유형

전용주차구역 설치 면수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써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규제「주차장법」 제12조제1항「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

부설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다만,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제외(「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란 제10호)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

※ 노상주차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대상시설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대상시설이 아닙니다.

※ 전용주차구획: 규제「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합니다(「주차장법」 제2조제9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안내 및 주차단속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2017. 2.>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발급 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니다(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제7항 및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 구체적인 보행장애의 기준은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5호, 2017. 4. 13. 발령·시행)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따릅니다.
√ 위의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위의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단,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라. 규제「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마.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바. 규제「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아.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위의 가.~ 사.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발급 절차
신규발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나 체류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제7항,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제2항「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 보행에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
√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
√ 사업자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증(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아 보육시설 등의 경우에만 해당)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제7항,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제2항「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재발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재발급 신청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제7항,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 별지 제1호의3서식).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재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된 경우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장애인자동차 이외의 차량에 대한 주차금지
누구든지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주차 방해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제7항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2013.05.05
       댓글
    1급 중증 장애인 등록된 차량의 경우 차량 고장으로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아이가 아파 의원을 찾아 내원 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에 주차요원이 상황 이야기를 들어본 후 본인들 징계로 요금 지불을 당연 요구한다
    이럴 경우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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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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