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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통행 편의 지원

 자동차 등 지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1~6급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 배우자 또는 보호자 명의로 된 승용자동차에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보철용 차량 1에 대해서는 도시철도채권을 구매하지 않고도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자신 명의의 자동차에 대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의 편의를 위해 보행상 장애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장애인이 탄 차량으로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1항).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하 “등록장애인”이라 함)이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해당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만 해당함) 중 1대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본문 및 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호 본문).
다만,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교체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다른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0일까지는 1대로 봅니다(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호 단서).
구체적 지원조건(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2017. 2.>, p.217-218)
차량 명의를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보호자 자격으로 LPG차량을 소유·사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차량구조변경, 명의변경, 매각 등 조치를 취하거나 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장애인용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구조변경을 하여야하며(다만, 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는 구조변경 없이 일반인에게 양도 가능), 자격요건이 안되는 일반인이 LPG승용차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제7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2014. 7. 1. 이후 장애등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장애인 판정이 취소되더라도 허위진단서 제출 등 장애인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취소 당시 소유 사용하던 LPG 차량에 한하여 계속 소유·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사용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자동차 등록을 하려는 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규제「도시철도법」 제21조, 규제「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2 제1호).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등록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가 같은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보철용 차량 1대에 대해서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2 비고란 제2호바목).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승용자동차 및 소형 승합자동차(승차정원이 11명 이상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라목1)]
소형 화물자동차(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마목1)]
소형 특수자동차(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바목1)]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차량 등록을 할 때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하고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220).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발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라 함)를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신청 대상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4항,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이나 장애인복지단체(「장애인복지법」 제63조)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 등록장애인
2. 등록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
등록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발급 신청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의 경우에는 각각 국내 거소지나 체류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4항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실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4항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4항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보행상 장애’의 표시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라 함)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에 그 장애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관계 법령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4항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다리 부위나 척추 부위에 장애가 있는 자(팔에만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기능의 손상이 없이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급부터 제5급까지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그 밖에 중증의 장애로 보행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자
이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할 때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에게는 보행에 장애가 있음을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에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4항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양도 금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4항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함)은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등록장애인 또는 해당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해당 장애인이 타는 차량 중 다음의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규제「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및 규제「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은 50%입니다(「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247-251).
※ 할인카드 발급절차 및 그 밖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http://www.ex.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이하 이하 '보조견'이라 함)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누구든지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함)를 붙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 이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89조제1항제3호,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별표 4 제3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기관의 장에 대한 보조견 표지 발급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 보조견 표지 발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보조견 보급 절차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보조견 보급은 해당 장애인과 훈련기관 간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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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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