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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장애인 등록
장애인이나 그 보호자는 장애인의 장애 상태와 그 밖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장애진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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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의 장애 상태와 그 밖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등록해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함)을 내주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장애인 등록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 등록 신청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본문).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장애인 본인의 사진(2.5㎝× 3㎝) 1장
※ 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동포, 결혼이민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장애진단 의뢰 및 결과 통보
등록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체 없이 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 의뢰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6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장애진단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6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해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6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심사대상
√ 장애심사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신청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함)를 대상으로 합니다(「장애등급심사규정」 제5조제1항).
제출 서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심사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2회 이상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장애심사 신청 등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장애등급심사규정」 제6조제1항 및 제2항).
1.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 심사관련 서류(「장애등급심사규정」별표 2)
2. 장애인 등록신청자는 장애인등록신청자의 심사 관련 서류(「장애등급심사규정」별표 1)
심사의뢰
√ 제출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심사를 의뢰해야 합니다(「장애등급심사규정」 제7조).
심사실시
√ 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따른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합니다(「장애등급심사규정」 제9조제1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를 의뢰받은 때에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자료보완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장애등급심사규정」 제9조제2항).
심사결과 및 통지
√ 심사에 따른 결과는 다음의 어느 하나로 합니다(「장애등급심사규정」 제12조제1항).
1. 장애등급 결정 : 장애등급 심사결과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 1급부터 6급에 해당하는 경우
2. 장애등급 제외(등급외) : 장애등급 심사결과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장애등급 결정보류 :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치료기간을 준수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4. 장애등급 확인불가 : 관련 서류의 부족 등으로 장애상태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심사반려 : 심사대상자가 심사서류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 공단은 심사결과를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가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장애등급심사규정」 제12조제2항).
√ 공단은 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합니다(「장애등급심사규정」 제12조제3항).
이의신청 등
√ 심사대상자가 장애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 보완 등을 하여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합니다(「장애등급심사규정」 제13조제1항).
※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9호, 2015. 11. 4. 발령·시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의 확인과 장애인 등록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등록 신청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진단 결과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이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6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제1항).
장애 종류와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등급에 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상태 확인과 판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라 장애 등급을 조정하기 위해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전단).
이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상태에 맞는 장애등급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상태에 현저한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6항「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함) 또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은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
장애인등록증 발급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등록증 발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다음의 경우에 장애인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장애인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함)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장애인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등록증의 양도 등 금지와 등록증의 반환
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은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5항).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해야 하며(「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2항),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등록증 반환명령을 받게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후단).
장애인 증명서 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 증명서 발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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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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