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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보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
조화로운 근로 생활을 방해하는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 외국인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에 대한 중지 요청,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민사소송의 제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의미 및 금지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장 내 성희롱의 의미 및 금지의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용자·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여기서의 ‘성희롱’은 「형법」상 성립되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는 구분됩니다. 「형법」상 성범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뜻에 반하는 물리적인 강제력이 동원되어야 성립됩니다.
사용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서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500만원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원
사용자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사용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려조치
사용자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해서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직장 내 성희롱 대처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용자에 대한 조치 요청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노사협의회 등에 신고
회사 내 노사협의회 등 고충처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고발
사용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 교육, 행위자 조치, 피해 근로자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 금지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陳情)이나 고소·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발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가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 신청이 접수되면 상담 조사관이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성희롱으로 결정되면 시정 권고 조치를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제기
사용자와 성희롱 행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입은 데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대처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희롱 피해자』의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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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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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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