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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준수사항

 임금 및 근로조건 사항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국내법에 따라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임금, 안전조치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사이트(http://oneclick.moleg.go.kr)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외국인근로자 고용자격·범위-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및 업종>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하에서는 법령상 중요한 의무를 예시합니다.
임금 및 근로조건 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근로자 차별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직접·전액·정기적 임금 지급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반드시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경력 및 생산성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최저임금」(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37호, 2016. 8. 5. 발령, 2017. 1. 1. 시행)],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해서는 안 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가사(家事)사용인(가정부, 정원사 등 가정에서 가사 일반을 보조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竝科)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등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규제「근로기준법」 제50조, 상시 20명 미만 사업장은 1주 44시간 적용),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면 1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사용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6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만 적용).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 강구
사용자는 사업을 행할 때 발생하는 다음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1.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이나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4.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그 밖에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5.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나 그 밖에 천재지변으로 인해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서의 위험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이를 위반해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사용자는 사업을 행할 때 발생하는 다음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 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건강장해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이를 위반해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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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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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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