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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제도

 사회보장 관련 권리구제
외국인근로자가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 등의 수급자가 되는 경우 가입자격, 보험금 등의 청구, 수급금액 등에 관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관련 법령상 권리구제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사회보장법에서는 보통 사회보장책임주체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심사청구와 그에 불복하는 경우의 재심사청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최초심사는 이의신청으로서의 성격을, 재심사는 행정심판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사법절차를 통한 권리구제도 가능한데, 행정소송은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권리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의신청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 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나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심판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제1항).
행정소송 제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
국민연금에 관한 권리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사청구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108조).
※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09조제1항).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적은 재심사청구서( 「행정심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에 따라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10조제1항).
1. 재심사청구를 하는 자와 처분을 받은 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재심사청구를 하는 자 및 처분을 받은 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재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11조).
행정소송 제기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12조).
고용보험에 관한 권리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사청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
행정소송 제기
고용보험 관련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4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권리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사청구
보험급여 결정·진료비 결정·약제비 결정·진료계획 변경 조치·보험급여의 일시지급 결정·부당이득의 징수 결정 또는 수급권의 대위 결정 등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행정소송의 제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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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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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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