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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외국인근로자고용취업: 노동 관련 법령의 적용

    조회수: 7795건   추천수: 2281건

  • 외국인근로자도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적용을 받나요?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는 노동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되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해 노동기본권을 보호받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 >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관련법령

규제「근로기준법」 제11조

규제「최저임금법」 제3조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이예은
    2016.05.11
       댓글
    1년 계약직인데, 10개월 근무하고 그만두어도 80% 이상 근무이니 연차 15개가 주어지는 건가요?
  • 배요한
    2014.11.16
       댓글
    필리핀에서 온 근로자인 친구가 사업장에서 일요일날 근무하지 않으면 자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현재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풀로 근무하고 추가 근무까지 하고 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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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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