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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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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6292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6292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근로자파견사업에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외국인 강사를 고용하여 직원들의 외국어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체에 보내 외국어교육을 하도록 한 행위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의2, 제21조 제2항은 출입국 관리사무소로부터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위와 같은 외국인을 고용한 자를 위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은 직업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공급사업에서 제외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6. 18. 대통령령 제20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1992-1호) 334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는 위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위 업무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파견사업에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외국인 강사를 고용하여 직원들의 외국어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체에 보내 외국어교육을 하도록 한 행위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6. 18. 대통령령 제20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에 정한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 준전문가’로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의2, 제21조 제2항은 출입국 관리사무소로부터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위와 같은 외국인을 고용한 자를 위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6292 판결[20080714105128515].hwp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도2950 판결 업무상횡령·직업안정법위반(구직업안정및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도2950 판결 업무상횡령·직업안정법위반(구직업안정및..
판시사항 [1]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의 체류자격이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외국의 인력송출업체로부터 산업기술연수생을 공급받아 국내 업체에 공급한 국내 인력공급업자가 국내 업체로부터 받은 관리비는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고 보아 그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출입국관리법시행령(1995. 12. 1. 대통령령 제14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 법 제18조 제1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함은 [별표 1] 중 체류자격 9. 단기취업(C-4) 및 19. 교수(E-1) 내지 25. 특정직업(E-7)의 체류자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의 체류자격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할 수 없다.
[2] 국내 인력공급업자가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외국의 인력송출업체와 산업기술연수생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산업기술연수생들을 공급받아 국내 업체에 공급하면서 국내 업체로부터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외국 인력송출업체에 지급하기로 한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국내 인력공급업자가 국내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관리비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국내 인력공급업자가 외국의 인력송출업체에 지급하기로 한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도2950 판결[2008071410481963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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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ss123
    2020.02.17
       댓글
    안녕하세요 E-9에서 F-2로 바꾸고 싶은데요

    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해당 내용 중 1.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 자격증 2.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 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 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고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2019.12.26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에 d2로 한국에 입국했고, D2 4년, D10 1년, E7 1년동안 연속으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본문 F2자격 부분에는 E7 소지자가 5년이상 거주해야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저같은 경우에는 포함되나요?
    포인트제 신청하려고 하는데, 계산해보니 이미 충분해서 신청해도 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쿨피스
    2019.12.14
       댓글
    중국인 친구가 여행비자로 한국에 와서 숙박업소(게스트하우스)에서 무료로 숙박을 제공받고 그곳에서 하루에 3~4시간 정도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 여부를 알고 싶고 관할부서는 어디이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사업주
    2019.12.09
       댓글
    C-4를 취득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을 프리랜서 개념으로 고용할 예정인데 하루나 일주일단위로 근로시간이 정해져있는지요? 그리고 사업소득세를 국내 거주자와 같이 3.3퍼센트만 떼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혹시 해당 외국인을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4대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만 떼고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지요?
  • 김모란
    2019.09.18
       댓글
    연구기관에서 박사공부를 하고 있는 D2비자를 소유한 남편을 따라온 아내의 경우 현재 F-3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다른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지. 또 변경한 비자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쟈니
    2019.08.13
       댓글
    외국인에게 과외를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과외 업체에 등록하고 이를 통해서 정식으로 돈을 지불할 수 있나요?
  • 요한이
    2019.04.10
       댓글
    안녕하세요.
    B 기업의 초청을 받아 D-1 비자로 입국한 외국 대학 교수 A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에게 강연 1회를 부탁드리고 1회분의 강연료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D-1 비자로 이것이 가능한가요? 장기적인 취업은 아니고, 1회성 인건비 지급입니다.
  • 야호
    2019.03.25
       댓글
    병원에서 국제환자들 통역비 관련해서 지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서 체류자격별안내메뉴얼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E7 비자로 있다가 현재 F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고
    병원에서 통번역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 일용직으로 통번역비용을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이전에 개인성형외과에서 고용되어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 2019.03.24
       댓글
    D10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병원에서 취업할수 있을까요? 외국인 코디네이터로 일하는것 밖에 다른 업무를 할수가 없는걸까용?
  • 외국인 포닥 아내의 취업
    2019.03.20
       댓글
    박사후연구원(포닥) 연구직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의 아내의 경우 국내 취업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더라도 직종 범위의 제한이 있거나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지 한국대사관 직원은 단순노동을 제외한 취업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던데 한국에 와서 알아보니 배우자는 취업이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참고로 정확한 비자명칭은 모르겠지만 아내분은 배우자 비자로 왔다고 하네요.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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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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