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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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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6292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6292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근로자파견사업에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외국인 강사를 고용하여 직원들의 외국어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체에 보내 외국어교육을 하도록 한 행위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의2, 제21조 제2항은 출입국 관리사무소로부터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위와 같은 외국인을 고용한 자를 위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은 직업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공급사업에서 제외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6. 18. 대통령령 제20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1992-1호) 334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는 위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위 업무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파견사업에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외국인 강사를 고용하여 직원들의 외국어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체에 보내 외국어교육을 하도록 한 행위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6. 18. 대통령령 제20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에 정한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 준전문가’로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의2, 제21조 제2항은 출입국 관리사무소로부터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위와 같은 외국인을 고용한 자를 위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6292 판결[20080714105128515].hwp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도2950 판결 업무상횡령·직업안정법위반(구직업안정및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도2950 판결 업무상횡령·직업안정법위반(구직업안정및..
판시사항 [1]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의 체류자격이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외국의 인력송출업체로부터 산업기술연수생을 공급받아 국내 업체에 공급한 국내 인력공급업자가 국내 업체로부터 받은 관리비는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고 보아 그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출입국관리법시행령(1995. 12. 1. 대통령령 제14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 법 제18조 제1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함은 [별표 1] 중 체류자격 9. 단기취업(C-4) 및 19. 교수(E-1) 내지 25. 특정직업(E-7)의 체류자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의 체류자격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할 수 없다.
[2] 국내 인력공급업자가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외국의 인력송출업체와 산업기술연수생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산업기술연수생들을 공급받아 국내 업체에 공급하면서 국내 업체로부터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외국 인력송출업체에 지급하기로 한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국내 인력공급업자가 국내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관리비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국내 인력공급업자가 외국의 인력송출업체에 지급하기로 한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도2950 판결[2008071410481963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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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쟈후니
    2018.09.18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가든
    2018.07.05
       댓글
    외국인 근로자인데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보유하고 있고 체류기간이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일반음식점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지금 다른 근무지(농장)에 있는데 음식점으로 옮기려면 따로 근무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Turkiye
    2018.05.25
       댓글
    터키인 친구가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 취업 비자(E-7)를 생각중입니다.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학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는 터키에서 2년제 대학(college)를 나왔습니다.

    이 곳을 나와도 취업비자(E-7) 지원이 가능한건가요?
  • 만두
    2018.05.23
       댓글
    체류자격이 H-2인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지변경을 할때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근로지에 찾아가 계약을 맺고 4대보험을 가입한 후 일하는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이전 고용주 입장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외국인고용
    2018.04.27
       댓글
    안녕하세요. 중국음식점 주방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 쿠키쿠키
    2018.04.17
       댓글
    무역업을 하고있는 회사입니다. D-10비자를 가지고있는 중국인 2명을 저희가 취업비자로 신청하여 구인해서 채용하고 싶습니다.
    D-10비자를 취업비자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밍밍
    2018.01.10
       댓글
    외국인 근로자들중에 H2,F4 체류자격이신분들 일반 음식점에서 일용직으로 일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일할수 있다면 어느공단에 제출해야할 서류가 무엇있을까요
  • 꼭알고싶습니다..
    2017.08.21
       댓글
    체코인이 워킹홀리데이로 토건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데 사장님이 정식적으로 고용하고 싶어 취업비자를 주고 싶어합니다. 어떤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가 있는지...
  • 정현
    2017.03.22
       댓글
    두바이 주방에서 같이일하던 네팔친구를 한국 제주도로 데려와 제가차릴 요식업 가게에서 취업시킬 방법이 궁금합니다.....비자발급 방법좀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제발요...
  • 김병열
    2017.03.06
       댓글
    안녕하세요. 종로3가에 있는 귀금속제조 업체 문의 입니다. 금번에 신규로 중국동포를 한명 채용했는데요 국적은 중국입니다. 취업비자 등이 있어 취업은 문제가 없는데 이런 외국인도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인턴 지원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고용보조금 사업 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일학습병행제를 통항 훈련보조금 지급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법적근거가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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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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