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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외국인근로자고용취업: 체류자격

    조회수: 8281건   추천수: 2508건

  • 3개월짜리 관광비자를 받았어요. 1개월은 대한민국을 여행하고 남은 2개월 동안 회화학원에서 일하려는데 별 문제가 없을까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VISA)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는 종류여하를 불문하고 근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회화학원에 취업하려면 이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인 회화지도(E-2) 비자를 미리 받아 입국하거나, 관광비자(B-2 또는 C-3)로 입국했다면 국내에서 회화지도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취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 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업으로 알선 또는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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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규제「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1

  • 근로/노동 : 외국인근로자고용취업: 체류자격

    조회수: 9093건   추천수: 2583건

  •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는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외국인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근무해야 하며, 그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지정근무처 근무제한규정의 예외
    ☞ 재외동포(F-4),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외에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위의 지정근무처 근무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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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규제「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2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1

  • 근로/노동 : 외국인근로자고용취업: 체류자격

    조회수: 7912건   추천수: 2398건

  • 동생 수술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유흥주점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던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흥주점 등 일정 분야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근무할 수 없는 분야
    1. 단순노무행위: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의 행위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서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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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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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가든
    2018.07.05
       댓글
    외국인 근로자인데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보유하고 있고 체류기간이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일반음식점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지금 다른 근무지(농장)에 있는데 음식점으로 옮기려면 따로 근무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Turkiye
    2018.05.25
       댓글
    터키인 친구가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 취업 비자(E-7)를 생각중입니다.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학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는 터키에서 2년제 대학(college)를 나왔습니다.

    이 곳을 나와도 취업비자(E-7) 지원이 가능한건가요?
  • 만두
    2018.05.23
       댓글
    체류자격이 H-2인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지변경을 할때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근로지에 찾아가 계약을 맺고 4대보험을 가입한 후 일하는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이전 고용주 입장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외국인고용
    2018.04.27
       댓글
    안녕하세요. 중국음식점 주방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 쿠키쿠키
    2018.04.17
       댓글
    무역업을 하고있는 회사입니다. D-10비자를 가지고있는 중국인 2명을 저희가 취업비자로 신청하여 구인해서 채용하고 싶습니다.
    D-10비자를 취업비자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밍밍
    2018.01.10
       댓글
    외국인 근로자들중에 H2,F4 체류자격이신분들 일반 음식점에서 일용직으로 일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일할수 있다면 어느공단에 제출해야할 서류가 무엇있을까요
  • 꼭알고싶습니다..
    2017.08.21
       댓글
    체코인이 워킹홀리데이로 토건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데 사장님이 정식적으로 고용하고 싶어 취업비자를 주고 싶어합니다. 어떤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가 있는지...
  • 정현
    2017.03.22
       댓글
    두바이 주방에서 같이일하던 네팔친구를 한국 제주도로 데려와 제가차릴 요식업 가게에서 취업시킬 방법이 궁금합니다.....비자발급 방법좀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제발요...
  • 김병열
    2017.03.06
       댓글
    안녕하세요. 종로3가에 있는 귀금속제조 업체 문의 입니다. 금번에 신규로 중국동포를 한명 채용했는데요 국적은 중국입니다. 취업비자 등이 있어 취업은 문제가 없는데 이런 외국인도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인턴 지원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고용보조금 사업 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일학습병행제를 통항 훈련보조금 지급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법적근거가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dh
    2017.02.07
       댓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외국인 친구 2명을 고용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스타트업이고 네덜란드 친구와 일본인 친구 두명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비자 문제가 여가 까다로운게 아니네요. 이 친구 모두 다 대학을 졸업했고 졸업한지 1년이 안되었습니다. 일한 경력은 1년이 안됩니다. 네덜란드 친구는 유럽쪽 사업 확장하는데 일할 친구고, 일본인 친구는 일본 사업확장에 일할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이 6개월 정도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자 할 때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비자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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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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