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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외국인근로자고용취업: 체류자격

    조회수: 9489건   추천수: 2947건

  • 3개월짜리 관광비자를 받았어요. 1개월은 대한민국을 여행하고 남은 2개월 동안 회화학원에서 일하려는데 별 문제가 없을까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VISA)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는 종류여하를 불문하고 근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회화학원에 취업하려면 이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인 회화지도(E-2) 비자를 미리 받아 입국하거나, 관광비자(B-2 또는 C-3)로 입국했다면 국내에서 회화지도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취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 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업으로 알선 또는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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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규제「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1

  • 근로/노동 : 외국인근로자고용취업: 체류자격

    조회수: 10529건   추천수: 3064건

  •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는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외국인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근무해야 하며, 그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지정근무처 근무제한규정의 예외
    ☞ 재외동포(F-4),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외에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위의 지정근무처 근무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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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2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1

  • 근로/노동 : 외국인근로자고용취업: 체류자격

    조회수: 9176건   추천수: 2848건

  • 동생 수술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유흥주점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던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흥주점 등 일정 분야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근무할 수 없는 분야
    1. 단순노무행위: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의 행위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서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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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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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요한이
    2019.04.10
       댓글
    안녕하세요.
    B 기업의 초청을 받아 D-1 비자로 입국한 외국 대학 교수 A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에게 강연 1회를 부탁드리고 1회분의 강연료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D-1 비자로 이것이 가능한가요? 장기적인 취업은 아니고, 1회성 인건비 지급입니다.
  • 야호
    2019.03.25
       댓글
    병원에서 국제환자들 통역비 관련해서 지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서 체류자격별안내메뉴얼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E7 비자로 있다가 현재 F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고
    병원에서 통번역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 일용직으로 통번역비용을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이전에 개인성형외과에서 고용되어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 2019.03.24
       댓글
    D10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병원에서 취업할수 있을까요? 외국인 코디네이터로 일하는것 밖에 다른 업무를 할수가 없는걸까용?
  • 외국인 포닥 아내의 취업
    2019.03.20
       댓글
    박사후연구원(포닥) 연구직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의 아내의 경우 국내 취업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더라도 직종 범위의 제한이 있거나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지 한국대사관 직원은 단순노동을 제외한 취업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던데 한국에 와서 알아보니 배우자는 취업이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참고로 정확한 비자명칭은 모르겠지만 아내분은 배우자 비자로 왔다고 하네요.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노래방
    2019.02.14
       댓글
    안녕하세요 외국인의 노래연습장업 창업에 대해 궁금합니다. F-5(영주), F-6(결혼)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은 사업자를 낼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노래연습장 할 수 있는건가요? F5 F6 외에 노래연습장업 할 수 있는 비자는 뭐가 있을까요?? F4도 가능한지요..
  • 아칼
    2018.12.20
       댓글
    현재 산학협력인턴으로 근무중인 학생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려 합니다. 영주권자의 자녀로서 F-2 비자를 가지고 있고, 99년생이기 때문에 만 19세로 노동법상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령의 조항을 보면 F2 소지자 중에서도 영주권자의 자녀인 "미성년자"만 취업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서 채용이 불가능한건지 가능한건지 헷갈립니다.
  • 궁금합니다
    2018.11.28
       댓글
    현재 사업장에 E-9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분이 계십니다. 곧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어 재고용 신청을 하려 했지만 회사 사정과 체류기간 기간 종료일 간의 공백으로인해 재고용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분의 체류기간이 조금만(약 1개월) 연장이 된다면 저희가 재고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혹시 체류기간을 좀더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주
    2018.11.19
       댓글
    C-3 의 비자를 발급받아서 한국에서 바이어업무를 하는사람을 고용하고 싶습니다.
    국적은 이집트입니다.
    저희는 제조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이 사람을 고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유해나
    2018.10.23
       댓글
    F-4 비자 관련, 건설업 채용 건 문의드립니다.
    건설단순노무직을 제외하고는 채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내용을 보면 건설관련 기능원으로 철근공, 콘크리트공, 석공, 목공, 조적공 등이 있는데 관련 자격증(거푸집기능사 등)이 있으면 채용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쟈후니
    2018.09.1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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