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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의 취업활동은 체류자격에서 정해진 범위에 한정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재외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은 외국인근로자가 아닙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과 체류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취득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취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8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업으로 알선 또는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 및 제10호).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종류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체류 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말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1).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1. 단기취업(C-4)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2. 교수(E-1)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이란?

·규제「고등교육법」 제16조「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또는 각종 학교의 교원과 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회화지도(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자

4. 연구(E-3)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자[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5. 기술지도(E-4)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려는 자

6. 전문직업(E-5)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7. 예술흥행(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자

8. 특정활동(E-7)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활동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9. 비전문 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외]

10. 선원취업(E-10)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사람

가. 규제「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나. 규제「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제41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다.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사업자로서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11. 거주 (F-2)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마.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

 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교수(E-1)부터 전문직업(E-5)까지 또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기간을 5년으로 한다]

 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함.

 카. 자목이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

12. 재외동포(F-4)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자. 다만, 다음의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외합니다.

가.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나.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외국국적동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나.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13. 영주 (F-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대상(「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이 아닌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자로서, 예술흥행(E-6) 자격을 제외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이나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나.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한 결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자

라.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자

바.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2. 4. 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자를 포함)이 있었던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박사학위증이 있는 자로서 영주(F-5) 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자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 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차.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카. 60세 이상인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해외로부터 수령하고 있는 자

타. 방문취업(H-2)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표 거주(F-2)란의 바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분야의 특성, 인력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파. 이 표 거주(F-2)란의 사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하. 이 표 거주(F-2)란의 자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거.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너.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품행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더.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규제「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4. 결혼이민(F-6)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5. 관광취업(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해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자는 제외)

16. 방문취업(H-2)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25세 이상인 자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재외동포(F-4)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3)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5)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해서 출국한 자

7) 1)부터 6)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 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나. 활동범위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서의 활동(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해당 산업체에 발급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의 범위에서 취업 가능)

(1) 작물 재배업(011)

(2) 축산업(012)

(3) 연근해 어업(03112)

(4) 양식 어업(0321)

(5) 제조업(10~33)

(6)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7)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8) 건설업(41~42)

(9) 산동물도매업(46205)

(10)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46209)

(11) 가정용품 도매업(464)

(12) 기계장비 및 관련물품 도매업(465)

(13)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14)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15)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16) 무점포 소매업(479)

(17) 육상 여객 운송업(492)

(18)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19) 호텔업(55111).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1등급·2등급 및 3등급의 관광호텔업에 한정합니다.

(20) 여관업(55112). 다만, 가목에도 불구하고 만 45세 이상인 외국국적동포만

해당합니다.

(21) 일반 음식점업(5611)

(22) 기타 음식점업(5619)

(23)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24)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25)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26)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27)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74212)

(28)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29) 사회복지 서비스업(87)

(30)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31)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32)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33) 욕탕업(96121)

(34) 산업용 세탁업(96911)

(35)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36)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체류자격별 취업활동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처 외에서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2항).
예외적으로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위의 지정근무처 근무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3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5호).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위임된 경우 출입국관리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소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예외적으로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단서).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5호).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의해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규제「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를 받지 않은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3호), 그 외국인을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6호).
거주(F-2)(라목부터 바목까지는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하려는 경우만을 말함), 재외동포(F-4),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다만, 위 표의 제12호[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1. 단순노무행위: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의 행위(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
가. 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또는 경품업 등(「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조의2)의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나. 유흥주점(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풍속영업(「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1)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라목)
2) 숙박업, 이용업 및 목욕장업(「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3) 비디오물감상실업(「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노래연습장업(「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8호)
5) 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6)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의 출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고시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및 「재외동포(F-4)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2015-29호, 2015. 1. 26. 발령, 2015. 2. 1. 시행)].
방문취업동포(H-2) <건설업종취업등록제>
2009년 5월부터 방문취업동포 건설업종 취업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이후로 방문취업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 및 취업교육 등 절차를 거쳐 반드시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2009년 12월부터는 건설업 취업 인정증명서 없이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 취업 인정증명서없이 건설업에 근무하는 자는 체류기간 연장불허(1회 위반) 및 사증·체류허가 취소(2회 이상 위반) 등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건설업취업등록제 안내문≫과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꼭알고싶습니다..
    2017.08.21
       댓글
    체코인이 워킹홀리데이로 토건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데 사장님이 정식적으로 고용하고 싶어 취업비자를 주고 싶어합니다. 어떤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가 있는지...
  • 정현
    2017.03.22
       댓글
    두바이 주방에서 같이일하던 네팔친구를 한국 제주도로 데려와 제가차릴 요식업 가게에서 취업시킬 방법이 궁금합니다.....비자발급 방법좀 말씀해주세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제발요...
  • 김병열
    2017.03.06
       댓글
    안녕하세요. 종로3가에 있는 귀금속제조 업체 문의 입니다. 금번에 신규로 중국동포를 한명 채용했는데요 국적은 중국입니다. 취업비자 등이 있어 취업은 문제가 없는데 이런 외국인도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인턴 지원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고용보조금 사업 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일학습병행제를 통항 훈련보조금 지급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법적근거가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dh
    2017.02.07
       댓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외국인 친구 2명을 고용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스타트업이고 네덜란드 친구와 일본인 친구 두명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비자 문제가 여가 까다로운게 아니네요. 이 친구 모두 다 대학을 졸업했고 졸업한지 1년이 안되었습니다. 일한 경력은 1년이 안됩니다. 네덜란드 친구는 유럽쪽 사업 확장하는데 일할 친구고, 일본인 친구는 일본 사업확장에 일할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이 6개월 정도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자 할 때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비자는 무엇인가요?
  • 궁그미
    2016.12.23
       댓글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프랑스 대학생이 졸업을 위해 인턴으로 6개월간 한국 회사에 취직을 하려 합니다.
    현재 비자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일할 수 있는 회사에는 혹 제한이 있는지요?
    4대 보험 처리 등 회사 측에선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2016.10.30
       댓글
    평소 알고지내던 독일인 친구가 1달 전부터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독일여권으로 3개월 단기 비자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3개월은 너무 짧아
    한국에 더 있고싶어서 취업 비자를 발급 받고자 지금도 노력하고있습니다.
    호텔, 영어학원, 독일어학원 등 여기저기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만,
    비자 문제로 인해 업주들이 마땅히 받아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음...취업 비자를 받고자 일자리를 구하는데, 취업비자가 없다는 것이 장애물인 것이
    제가 듣기에는 아이러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취업 비자는 업주들의 확인을 받아
    국가가 발행해주는 것 아닌가요? 발행 절차가 복잡하여 업주들이 꺼리는 것일까요?



    (참고로 이 친구는 독일 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 졸업하였고 독일어원어민입니다. 한국어도 어느정도 가능하구요, IT나 엔지니어링 쪽과는 거리가 멀고, 취업을 한다면 언어와 서비스업에 강점이 있습니다.)




    *1 취업비자 발급받으려 취업하려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직 취업 비자가 없다고하여 업주들이 꺼리는 상황 및 정확한 이해관계가 궁금합니다.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여 비자발급을 해주면 계속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인지, 절차가 복잡하여 그냥 영어권 외국인을 고용하는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이친구는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하는지)





    *2 일단 이 친구의 첫번째 목적은, 앞으로 남은 비자 만기 기간인 2개월보다 한국에 오래 남는 것입니다. 취업 비자 말고도 한국에 더 오래 남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비자발급 받는 것이 더 수월한지, 아니면 단순 체류 기간 연장 밖에 방법이 없는것인지, 만약 단순연장 밖에 방법이 없다면, 그 조건은 무엇인지)



    *3 만약 이 친구가 비영어권 외국인이라서 영어학원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나마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비자발급 가능한 취업 영역이 어느 쪽인지도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친구의 상황과 비슷한 외국인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성공사례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막막합니다. 전문가님들이 아는 성공사례,돌파구를 여쭙습니다.
  • 유재철
    2016.04.12
       댓글
    F-4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한국에서 공인자격사등록을 하기위하여 (외국인도 등록가능한 자격사입니다.) 제츨하여야 하는 소정의 서류 중 주민등록표등본과 기본증명서(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무엇으로 대치하여 받아야 하나요?
  • 외국일용
    2015.11.25
       댓글
    안녕하세요. 외국인 일용직 근무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건설업에 대해서만 언급이 있던데 다른 직종은 안되는건가요? 취업비자가 있으면 할수있나요? 어떤 법령에서 정하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ㄴㄴ
    2015.10.26
       댓글
    외국인근로자 코드중 H-2,E-9 은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후 고용노동부에도 신고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나머지 코드이신분들은 따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2 가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장동현
    2015.05.30
       댓글
    거주(F-2)재외동포(F-4),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 도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있의면 건설현장에서 일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H-2 비자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H-2 비자랑 기초안전 보건교육 만 있의면 건설현장에서 일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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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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