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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시 검토사항

 증축ㆍ대수선 시 설계
건축법령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의 설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칙
규제「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23조제1항).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예외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규제「건축법」 제23조제1항(건축사의 설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23조제4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설계자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계자의 의무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며, 다음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3조제2항 본문).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확인하려면 여기[「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06호, 2009. 9. 21. 시행)를 누르십시오.
※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건축법」 제23조제2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설계·시공·공사감리 및 유지·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규제「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감리자·시공자·제조업자·유통업자·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06조제1항).
위 죄를 범해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06조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다른 법령의 배제

유용한 법령정보: 다른 법령의 배제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규제「하수도법」 제38조(개인하수시설의 설계·시공)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9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하월곡동
    2017.03.20
       댓글
    총 각 33제곱미터의 2층 단독주택 입니다(총 면적: 66제곱미터) 현관쪽의 내력벽을 약 1/4정도 허물고 집 가운데 있던 계단을 허물어진 내력벽 사이고 내고 싶은데요. 이 경우 대수선 신고 없이 진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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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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