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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단독주택증축·대수선: 증축ㆍ대수선이란?

    조회수: 11162건   추천수: 2722건

  • 주택의 증축ㆍ대수선이란 무엇인가요?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며,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등을 말합니다.
    ◇ 증축의 개념
    ☞ 증축이란 「건축법」상 건축의 하나로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 대수선의 개념
    ☞ 대수선(大修繕)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함)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 증축ㆍ대수선 개관 > 증축ㆍ대수선 개요 > 증축ㆍ대수선이란?

관련법령

규제「건축법」 제2조제9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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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스피드
    2018.09.28
       댓글
    기존건물이있어서 추가로 증축 신고를하고 증축을하면서 기존건물의 중간벽이 약해서 허물고 다시축조를하였으나 증축이 아니고 신축이라고 합니다. 증축하는 공사 현장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답사하고 민원도 발생하여 여러번 방문하여 건축 하는것을 보고도 아무말이 없다가 증축완공 서류를 넣을려고 하니 신축개념으로 봐야된다는데 본토지는 진입로가 없어서 증축밖에는 안되는 상황이라 너무어이가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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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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