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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도2298 판결 「소음ㆍ진동규제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도2298 판결 「소음ㆍ진동규제법」위반
판시사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시간조정명령을 받은 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그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위 법규정과 위 작업시간조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명령은 위 고소음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자체를 위 조정명령상의 작업시간 이내로 제한한 것이며 위 명령을 받은 자가 임의로 위 고소음장비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위 법 소정의 규제기준 이내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도2298 판결[200909021152450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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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공항동주민
    2015.07.03
       댓글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660번지 5미터 이네사는 주민입니다 관할구청이나
    다산콜센터에 신고해도 대응이 너무 시원찮습니다 아침7시부터 엄청난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주내요
  • 어니언
    2013.06.02
       댓글
    사는집 에서 약 5미터 징도의 거리에서 2012년10월부터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엄청난 생활 소음에 시달리며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도 오전 7시부터 쇠파이프 내려치는 소리와 기계 자르는 소리등에 거의 노이로제 상태입니다. 전화로 구청 에 민원제기를 해 보기도 하고, 경찰을 불러보기도 했으나,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내지는 변호사를 동원해 법적으로 직접 해 보던지 알아서 하라는 답변만 퉁명스럽게 받았습니다. 공사 현장에 찾아가 소음 대책마련을 하던지, 시간을 좀 지켜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미친년 취급만 받았습니다. 어필 한 날 3일후부턴 보란듯이 7시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거의 분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저의 엄마는 공사 시작하고난 이후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수없어 집에만 계셔서 더 아프십니다. 우리가 약자인 대햐민국은 어머니가 이 일의 원인으로 자살하거나 죽어야만 관심을 가지는 나라 라고 자꾸 말씀 하시는데 사실 같습니다. 다수의 돈 있는 사람의 이익 앞에서 소수인 약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사회 초년생인 저는 참 막막합니다.
  • 어니언
    2013.06.02
       댓글
    앞서 의견을 올린 사람 입니다. 공사현장 장소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02ㅡ8 에서 직선 5미터 앞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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