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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관련

 착공신고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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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절차 및 첨부서류
규제「건축법」 제11조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제1항 본문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1. 규제「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3. 규제「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다만, 규제「건축법」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건축법」 제21조제1항 단서).
위 규정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규제「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제2항).
※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으로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
※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16호).
또한, 착공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가 위 신고를 할 때에는 규제「건축법」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1조제1호).
연면적에 따른 시공자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한 기준
건축주는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게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제3항규제「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2호).
착수시기의 연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착수시기의 연장
건축주는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국마
    2017.02.03
       댓글
    - 일단의 대지에 단지형다세대를 7동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 착공신고를 할려하는데 기존 5동의 다세대중 4동은 철거되고 1동안에 기존 입주자 한분이 살고있어 철거도 못하고 착공신고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대한 부분착공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지요?

  • 박디냐
    2014.10.27
       댓글
    건축착공을 별도로 소방착공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 착공시 소방도면 및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박디냐
    2014.10.27
       댓글
    건축착공서류에 관계전문기술자 목록이 있는데 소방 전문 기술자 도 들어 가야하는지
    소방착공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 전문기술자도 들어가야 하는지 건축 착공에 세움터에 등록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정리하여 궁금한것은 건축착공에 소방관련 전문기술자 사인이나 도서 등이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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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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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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