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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단독주택신축·개축: 주택의 설계

    조회수: 9275건   추천수: 2566건

  • 주택의 설계는 반드시 건축사가 해야 하나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주택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설계 원칙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며,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예외
    ☞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주택건축 절차 > 설계 시 검토사항 > 주택의 설계

관련법령

규제「건축법」 제23조

규제「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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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만재
    2019.04.18
       댓글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개정사항(18.6.27 시행)

    질의요지> 법령(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시행전에 건축주가 종합건설 시공사를 선택하여 신축허가된 공동주택의 잔여공사(경미한 공사)를 직영으로 공사하기 위하여 건축관계자를 건축주 시공으로 변경하여 준공(사용승인)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건축구분: 신축
    건축허가일: 2017년 7월 금천구청
    용도: 도시형생활주택(지상5층 연면적 495.23제곱미터)
    착공신고일 : 2018년 1월 16일
    착공일 변경신고: 2018년 2월
    착공일 : 2018년 3월


    질의상세> 건축주가 관련법령(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이 개정되기 전에 종합건설업 시공사를 선택하여 공동주택 신축허가를 받고 진행한 공사를
    관련법령 개정(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따라 종합건설업 시공사로 사용승인 신청하는 대신에
    개정전 법령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 시공사가 배제되는 시점(감리 공정율 82프로) 이후의 잔여공사인 경미한공사(종합건설업 5천만원 미만, 전문건설업 1천5백만원 미만)를
    건축주 직영으로 건축관계자를 변경하고 하도급 전문 건설업자들을 선택하여 신축한 주택이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준공(사용승인) 신청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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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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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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