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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지원

 주택건축 비용 등의 지원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하려는 경우 주택지원사업 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분야 및 지원대상, 자격 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지원사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 개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 2016. 12. 28.. 발령·시행) 제21조제1항제1호 및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http://greenhome.kemco.or.kr/index.do),사업소개-주택지원사업이란? ].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2014 알기쉬운 주택지원사업 안내서

구 분

지원범위

보조금 지원단가

가산지역 지원단가

태양광

고정식

2.0㎾이하

1,110/㎾

1,330/㎾

2.0㎾초과 3.0㎾이하

940/㎾

1,120/㎾

태양열

평판형·

진공관형

7.0㎡이하

10.0MJ/㎡·day초과

520/㎡

620/㎡

7.5MJ/㎡·day초과

10.0MJ/㎡·day초과

480/㎡

570/㎡

7.5MJ/㎡·day초과

460㎡

550/㎡

7.0㎡초과 14.0㎡이하

10.0MJ/㎡·day초과

460㎡

550/㎡

7.5MJ/㎡·day초과

10.0MJ/㎡·day초과

420㎡

500/㎡

7.5MJ/㎡·day초과

400㎡

480/㎡

14.0㎡초과 20㎡이하

10.0MJ/㎡·day초과

420㎡

500/㎡

7.5MJ/㎡·day초과

10.0MJ/㎡·day초과

390㎡

460/㎡

7.5MJ/㎡·day초과

370㎡

440/㎡

지열

수직밀폐형

10.5㎾이하

790/㎾

940/㎡

10.5㎾초과 17.5㎾이하

610/㎾

730/㎾

연료전지

1㎾이하

31,570/㎾

37,880/㎾

소형풍력

별도 검토 후 지원

※ 태양광주택이란?
태양광주택이란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이나, 창호, 옥상 등에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출처: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http://greenhome.kemco.or.kr/index.do),사업소개-주택지원사업이란?].
주택지원사업을 통한 태양광주택 지원규모는 가구당 3kW이하이며, 약 23㎡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 태양열주택이란?
태양열 설비인 집열기를 지붕이나 옥상 등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얻은 열량을 이용하여 온수를 우선 사용하며 보조적으로 난방에도 이용하는 주택입니다[출처: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http://greenhome.kemco.or.kr/index.do),사업소개-주택지원사업이란?].
지원규모는 20㎡ 이하이며 약 24㎡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 지열주택이란?
연중 약 15℃로 일정한 지하의 온도를 히트펌프로 변화시켜 가정의 난방과 냉방에 이용하는 주택입니다[출처: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http://greenhome.kemco.or.kr/index.do),사업소개-주택지원사업이란?].
가구당 지원규모는 17.5kW(5RT) 이하이며 일반적으로 지중 열교환기를 위해 50㎡, 기계실을 위해 6.6㎡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 소형풍력주택이란?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풍차의 회전에너지로 변환시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이용하는 주택입니다[출처: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http://greenhome.kemco.or.kr/index.do),사업소개-주택지원사업이란?].
가구당 지원규모는 3kW 이하이며, 소형풍력기 설치를 위해 약 9㎡의 실외 바닥면적, 그리고 인버터 설치를 위해 실내에 1㎡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 연료전지주택이란?
연료용가스에 포함되어있는 수소와 대기중의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해내는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뿐만 아니라 급탕과 난방에도 이용하는 주택입니다[출처: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http://greenhome.kemco.or.kr/index.do),사업소개-주택지원사업이란?].
가구당 지원규모는 1kW이하이며, 약 2㎡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사업지원대상
개별단위 지원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신청자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마을단위 지원

신청

대상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동)에 있는 10가구 이상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마을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참고
1. 단독주택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봅니다.
2. 전기설비(태양광, 풍력)설치 시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4.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450kWh 이상인 주택은 태양광분야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절차
신청자가 직접 에너지원과 참여기업을 선택하여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를 통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참여시공기업은 그린홈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제품 및 기업소개」에서 참여시공기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비의 처분제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소유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설비를 설치확인일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이하 "이전"이라 함)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이하 "처분"이라 함)할 때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제1항).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소유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설비를 양도(매각·교환·대여·기증·현물출자·담보의 제공 등을 포함)하거나 설치확인일부터 5년 이후에 이전·처분을 하려면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에게 신고한 후 양도·이전·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제2항).
농촌주택개량사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 개관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는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농촌의 정주의욕을 고취하며, 농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을 말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제4편 농촌주택개량사업<2017. 1.>).
지원자격 및 요건 등(농림축산식품부「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제4편 농촌주택개량사업<2017. 1.>).
건축대상 및 대상지역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건축대상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의한 농어촌지역)으로 타법에 의한 건축행위 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으로서, 읍·면의 지역이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입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동(洞)의 주거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도 사업대상지역으로 봅니다.
융자 대상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단, 신축의 경우 대출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반드시 철거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여야 하며,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도시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도시 1주택 보유자가 농촌주택 보유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도 가능)로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 대출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자
대출 기준
대출한도는 신축, 개축의 경우에는 사업실적확인서에 기재된 주택건축 소요비용이내에서 대출(최대 2억원)하고, 사업실적확인서에 소요비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고정금리 고객선택제도’ 시행에 따라 대출금리체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는 연리 2%이고,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입니다.
※ 변동금리는 최초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대출금리가 변동 적용될 수 있으며,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때까지 유지됩니다(즉, 변동금리 선택시 고정금리로, 고정금리 선택시 변동금리로 변경불가).
신청 방법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군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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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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