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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민법」에 따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절차
언론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 등”이라 함)로 인한 피해자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민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법」에 따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민법」에 따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는 청구기간, 청구대상, 언론사 등의 귀책사유 또는 위법성 여부 및 재판진행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그 이외의 절차는 동일합니다.
청구기간
언론보도 등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가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10년이 경과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4조「민법」 제766조).
청구대상
「민법」 제764조의 명예훼손에 대해 정정보도 등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 언론사 등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잘못된 언론보도라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예컨대 기자·편집인·발행인 등)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0조「민법」 제764조).
언론사 등의 귀책사유 또는 위법성
「민법」에 따른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에는 해당 언론사 등의 귀책사유 또는 위법성을 요하며, 언론사 등에서 행한 보도에 귀책사유 또는 위법성이 없으면 정정보도 등의 청구는 인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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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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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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