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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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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피해자 법제 개관
-
- 언론피해자 개요
- 언론보도를 통한 구제
-
- 정정보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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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론보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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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보도청구
-
-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에 대한 특칙
-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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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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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
- 소송을 통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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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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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청구소송
| 언론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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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절차언론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 등”이라 함)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인적사항,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소장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가처분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를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해야 합니다.
법원은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를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해야 합니다.
소의 제기 및 신청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관할
정정보도청구의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 관할법원은 < 대한민국 법원-각급법원-관할법원 찾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때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소장 제출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인적사항,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소장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49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6항).※ 소장의 양식은 < 서울중앙지방법원-민원-자주사용하는 양식 모음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청구의 경우 관할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청구의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 관할법원은 < 대한민국 법원-각급법원-관할법원 찾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자가 법원에 반론보도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때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자가 법원에 추후보도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 신청서 제출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자가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301조 및「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6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는 해당 언론사 등의 귀책사유 또는 위법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재판 재판기간 법원은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를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판결 법원은 정정보도 등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 등을 명하는 때에는 방송·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 등의 내용·크기·시기·횟수·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해서 명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법원이 위 정정보도 등의 내용 등을 정할 때에는 청구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소송절차의 중지 소송절차의 중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의 신청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라도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8조). 재판 불복에 따른 항소 재판 불복에 따른 항소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재판의 취소 항소심 결과 정정정보 등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재판취소의 효과 이때 언론사 등이 이미 정정보도 등의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언론사 등의 청구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언론사 등의 청구에 따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론사 등이 이미 이행한 정정보도 등과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해 필요한 비용 및 통상의 지면게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상액은 해당된 지면사용료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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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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