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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개관
언론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 등”이라 함)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법원에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 기간을 도과하면 「민법」이 적용되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개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언론보도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추후보도의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소(訴)의 제기 및 신청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6항).
재판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법원은 정정보도 등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 등을 명하는 때에는 방송·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 등의 내용·크기·시기·횟수·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 등의 귀책사유 또는 위법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절차에 따라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민법」에 따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개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법」에 따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언론보도로 등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은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후 10년 이내에 법원에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64조「민법」 제766조).
소(訴)의 제기 및 신청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법원에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민법」제764조).
재판
「민법」에 따른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과는 달리 해당 언론보도에 있어서 언론사 등의 귀책사유 또는 위법성을 요합니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민법」에 따른 정정보도 등 청구의 비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정보도 등 청구와 「민법」의 정정보도 등 청구 등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 등 청구

「민법」에 따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제기 기간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후 10년 이내

언론의 귀책사유 등

언론사의 귀책사유, 위법성을 요하지 않음

언론사의 귀책사유, 위법성을 요함

▶ 또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정보도 등의 청구대상이 언론사 등에만 한정되어 있는 반면(「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청구대상이 언론사 등에만 한정되지 않고, 잘못된 언론보도라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예컨대 기자·편집인·발행인 등)에 대해 공동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민법」 제764조).
※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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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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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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