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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중재결정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중재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의 중재결정취소의 소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법원은 중재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니었거나, 중재결정이 당사자의 합의를 따르지 않는 등의 경우에만 중재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재화해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재화해결정
중재 당사자 양쪽이 중재절차 중 화해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요구하면 중재부는 합의된 화해의 내용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언론조정중재규칙」 (언론중재위원회 규칙 제2015-14호, 2015. 8. 31. 발령·시행) 제34조].
중재결정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재결정의 효력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중재결정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재결정의 취소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제기하는 중재결정취소의 소에 의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6조제1항「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중재결정 취소사유
법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6조제2항「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1. 중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경우
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무효인 사실
나. 중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다. 중재결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결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중재결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결정부분 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중재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지 않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중재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때
나. 중재결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
중재결정 취소 절차
중재결정 취소의 소는 중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결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또는 중재결정의 정정·해석 또는 추가결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중재법」 제36조제3항「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 해당 중재결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중재법」 제36조제4항「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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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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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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