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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심리
중재는 심리와 증거조사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을 했으나 심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재절차는 그대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심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리의 진행
중재부는 중재결정을 내리기 전에 원칙적으로 당사자를 출석시켜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중재부에서 구술심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에 따른 심리만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언론조정중재규칙」 (언론중재위원회 규칙 제2015-14호, 2015. 8. 31. 발령·시행) 제32조제1항].
심리절차의 종결
① 중재를 신청한 당사자의 비협조로 중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관할중재부가 판단하거나 ② 당사자 양쪽이 주장 및 입증을 태만하게 하여 중재절차의 계속적 진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중재부는 심리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언론조정중재규칙」 제32조제2항).
당사자의 불출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재절차의 진행
중재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을 했어도 심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재절차는 그대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언론조정중재규칙」 제33조제1항).
이 경우 출석하지 않거나 심리에 응하지 않은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 그 밖의 증거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진술 또는 제출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당사자에게 결정에 필요한 심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언론조정중재규칙」 제33조제2항).
불출석에 의한 중재종료
당사자 양쪽이 2회에 걸쳐 중재절차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을 했으나 심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관할중재부는 중재절차 종료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언론조정중재규칙」 제33조제3항).
※ 참고사항: 중재대리인의 자격

참고사항: 중재대리인의 자격

▣ 중재대리인의 자격

                   

 ▶변호사 아닌 사람이 중재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 제24조제3항).

 

※ 이 경우 관할중재부는 대리허가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언론조정중재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35조).

 

 ▶중재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은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한 관할중재부의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7항 제24조제3항).

중재절차 비공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재절차 비공개
중재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참고인의 진술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참고인의 참석 또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8항 제24조제3항).
중재의 참석·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이를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언론조정중재규칙」 제15조제3항 및 제35조).
증거조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료제출 명령 및 증거조사
관할중재부는 정정보도 등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의 중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양쪽에게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4조제3항).
증거조사는 서증조사, 검증, 감정,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참고인의 진술청취 등의 방법으로 시행합니다(「언론조정중재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35조).
증거수집 및 보고
관할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집·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명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제24조제3항).
증거조사 비용
관할중재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어느 한 쪽이나 양쪽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제2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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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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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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