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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신청
언론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 등”이라 함)로 인한 피해 당사자 양쪽이 정정보도 등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양쪽의 중재합의 후에 서면ㆍ구술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중재신청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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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
언론피해 당사자 양쪽이 정정보도 등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중재부의 종국적인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합의서면에 당사자 양쪽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언론조정중재규칙」 (언론중재위원회 규칙 제2015-14호, 2015. 8. 31. 발령·시행) 제31조제3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더라도 중재합의가 된 것으로 봅니다(「언론조정중재규칙」 제31조제3항 단서).
1. 조정심리조서에 당사자의 중재의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2. 당사자 간 우편·팩스·이메일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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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중재합의를 한 당사자 양쪽은 합의서를 첨부하여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추후보도의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 구술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1항).
※ 피해자가 손해배상의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명시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제3항).
중재신청 방법
중재신청은 서면, 구술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면신청
√ 서면으로 중재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서명 또는 날인한 중재신청서와 중재합의서를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관할중재부에 제출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24조제3항).
※ 중재신청서 작성방법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술신청
√ 구술로 중재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담당 직원의 면전(面前)에서 중재신청의 내용을 진술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요청하는 정정보도문 등과 중재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제24조제3항, 「언론조정중재규칙」 제9조제1항 및 제35조).
전자문서 등에 의한 신청
√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중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중재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3항,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조정절차 중의 중재신청
중재신청은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신청서는 중재신청서로, 언론피해자를 신청인으로, 언론사 등을 피신청인으로 보며, 조정절차에 제출된 각종 서류 및 당사자들의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언론조정중재규칙」 제31조제2항).
중재합의 없는 중재신청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재합의 없는 중재신청의 효력
중재합의서가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재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조사관은 해당 중재신청서의 사본을 즉시 상대방 언론사 등에 송부해야 하며, 이를 송부 받은 언론사 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중재에 응할 것인지의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언론조정중재규칙」 제31조제4항 및 제5항).
언론사 등이 중재에 응할 것인지의 여부를 통지하지 않거나 중재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중재신청서는 조정신청에 따른 조정신청서로 간주됩니다(「언론조정중재규칙」 제31조제5항 및 제6항).
중재신청 권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재신청 권고
조사관은 중재가 적합하다거나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관하여 중재신청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언론조정중재규칙」 제31조의2).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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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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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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