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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의 성립 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중재부는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이의 신청이 있으면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조정의 결과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거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등의 경우에 그 합의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절차 중 당사자는 조정을 취하할 수 있으며, 관할중재부는 신청된 조정을 각하 또는 기각할 수 있습니다.
직권조정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권조정결정이란?
조정의 당사자 사이에 합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합의간주 포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중재부는 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함)을 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조정문의 송달
직권조정결정에는 주문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해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이의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의신청 절차
직권조정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중재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언론조정중재규칙」 (언론중재위원회 규칙 제2015-14호, 2015. 8. 31. 발령·시행) 제26조제1항].
이의신청의 효과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①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며, ②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 등을 피고로 하는 정정보도 등의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4항).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관할지정
손해배상청구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언론사 등이 이의신청하는 경우 원고인 피해자는 제1심 관할법원을 지정하고, 지정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언론조정중재규칙」 제26조제3항).
피해자가 관할법원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 언론사 등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언론조정중재규칙」 제26조제3항).
※ 관할법원은 < 대한민국 법원-각급법원-관할법원 찾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의 각하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신청의 취하
조정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조정기일에는 구술로 취하할 수 있습니다(「언론조정중재규칙」 제18조).
※ 다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인이 출석요구를 받고도 조정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서면취하를 요하지 않습니다.
조정신청의 각하
조정신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할중재부는 결정으로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9조제1항).
1. 조정신청인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조정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정신청인이 조정신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3. 조정신청인이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1조제5항의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정신청의 기각
관할중재부는 정정보도 등에 대한 청구의 내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제21조제2항 및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9조제2항).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 등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2. 청구된 정정보도 등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3. 청구된 정정보도 등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4. 정정보도 등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청구된 정정보도 등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조정불성립
관할중재부는 당사자간의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을 결정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① 조정의 결과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거나, ②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의 2회 이상 불출석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거나, ③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의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이 발생하며, 언론사 등이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결정문을 채무명의로 삼아 강제집행(간접강제)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편 참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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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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