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언론피해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조정

 조정
조정의 관할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된 언론사 등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하며, 당사자의 출석 및 진술, 증거조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조정은 원칙적으로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조정의 관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의 관할
조정의 관할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된 언론사 등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언론조정중재규칙」 (언론중재위원회 규칙 제2015-14호, 2015. 8. 31. 발령·시행) 제6조제1항].
※ 언론사 등의 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언론에 대한 조정의 관할권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재부에 속합니다(「언론조정중재규칙」 제6조제2항).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재부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언론조정중재규칙」 제6조제3항 및 별표 1).
< 중재부의 명칭 및 관할구역 >
중재부의 명칭 및 관할구역

명칭

위치

관할구역

서울제1중재부

서울제2중재부

서울제3중재부

서울제4중재부

서울제5중재부

서울제6중재부

서울제7중재부

서울제8중재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일원 및 경기도 일부 지역(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일원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일원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일원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인천광역시 및 서울중재부 관할구역을 제외한 경기도 일원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일원

충북중재부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일원

전북중재부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일원

경남중재부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일원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제주도 일원

당사자의 출석 및 진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당사자의 출석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관할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 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중재부에 이를 소명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 이때 관할중재부는 속행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속행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 참고사항: 조정대리인의 자격

참고사항: 조정대리인의 자격

▷ 조정대리인의 자격

 √ 변호사 아닌 사람이 조정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

※ 이 경우 관할중재부는 대리허가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언론조정중재규칙」제14조제1항).

 √ 조정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은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한 관할중재부의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7항).

진술
조정기일에서의 당사자 및 참고인은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하며, 관할중재부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발언을 금할 수 있습니다(「언론조정중재규칙」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조정절차 비공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절차 비공개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참고인의 진술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인의 참석 또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8항).
조정의 참석·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이를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언론조정중재규칙」 제15조제3항).
증거조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료제출 명령 및 증거조사
관할중재부는 정정보도 등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양쪽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증거조사는 서증조사, 검증, 감정,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참고인의 진술청취 등의 방법으로 시행합니다(「언론조정중재규칙」 제17조제2항).
증거수집 및 보고
관할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집·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명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관할중재부의 장은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조정기일 전이라도 위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증거자료의 수집·보고를 명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증거조사 비용
관할중재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어느 한 쪽이나 양쪽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조정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조정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