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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신청
언론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 등”이라 함)로 인한 피해자 또는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등은 서면, 구술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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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주체
정정보도 등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항).
조정신청 기간
정정보도 등의 청구와 손해배상의 조정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추후보도의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 구술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3항).
유용한 법령정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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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신청 기간 계산방법 >

Q. 2009년 1월 1일자 ◎◎신문에 저에 대한 내용이 잘못 보도 된 것을 3월 5일에 확인했어요. 정정보도를 위해 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조정신청은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위의 사안에서 조정신청은 해당 내용이 보도된 것을 알게 된 날인 2009년 3월 5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3월 5일부터 3개월 이후인 6월 4일은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하기 때문에 2009년 5월 31일 이내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및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피해자가 조정에 앞서 언론사 등에 정정보도 등을 청구한 경우에는 언론사 등이 피해자의 청구를 거부한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적은 문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구술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조정신청 방법
조정은 서면, 구술 및 전자문서 등에 의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신청
√ 서면으로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서명 또는 날인한 조정신청서를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관할중재부에 제출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언론조정중재규칙」 (언론중재위원회 규칙 제2015-14호, 2015. 8. 31. 발령·시행) 제8조제1항].
※ 조정신청서 작성 방법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술신청
√ 구술로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담당 직원의 면전(面前)에서 조정신청의 내용을 진술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요청하는 정정보도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언론조정중재규칙」 제9조제1항).
전자문서 등에 의한 신청
√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항 및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0조제1항·제2항).
조정신청 시 유의 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손해배상액의 명시
피해자가 손해배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명시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단서).
추후보도 청구 시 증명자료 제출
추후보도청구권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조정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언론조정중재규칙」 제30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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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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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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